대주건설 회장 '일당 5억원' 어떻게 산정됐나…사법제도 빈틈!!
- 작성일
- 14-03-24 22:35
뉴스데스크]◀ 앵커 ▶
비판여론이 거셉니다.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의 하루 노역 일당이 5억원씩으로 계산�틈募�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런 계산이 나온 걸까요?
박성원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254억원의 벌금을 내는 대신, 강제 노역을 선택한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
일당 5억원씩 영장실질심사 하루와 노역 3일치를 합쳐 허 전회장은 20억원의 벌금을 낸 셈이 됩니다.
몸이 아파 노역을 쉬더라도 허 전회장의 벌금은 5억원씩 줄어들어, 앞으로 46일이 지나면 벌금 전액이 없어집니다.
벌금 액수를 50일로 나눠, 일당 5억원이 된 허 전회장이 하고 있는 노역은 쇼핑백 만들기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벌금 납부가 불가능할 경우 노역장 유치를 3년까지로 제한하고 있는데, 허 회장에겐 3년이 �틈� 50일이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 광주지방법원 관계자 ▶
"검찰에서도 선고유예를 구형했거든요. 피해가 회복�틈募� 점과 당시 상황을 고려해서..."
일반인의 강제 노역 일당이 5만원 정도인 가운데, 노역형 3년을 받았던 이건희 회장의 일당은 1억 천만원, 선박왕 권혁 회장은 3억원, 전재용씨는 4백만원이었습니다.
지역법관제도의 폐해란 시각도 있습니다.
◀ 이상현 법학과 교수/숭실대학교 ▶
"법관이 그 지역에서 오래 일하다보면 지역의 유력한 분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유리한 판단을 그 지역에 유지들에게 내려줄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일당 5억원 논란과 관련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양형과 형집행에 통탄한다며 사법부를 비판했습니다.
저사람이 뭔데 이건희도 1억이구만
미친거 �틈譏� 판사가
비판여론이 거셉니다.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의 하루 노역 일당이 5억원씩으로 계산�틈募�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런 계산이 나온 걸까요?
박성원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254억원의 벌금을 내는 대신, 강제 노역을 선택한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
일당 5억원씩 영장실질심사 하루와 노역 3일치를 합쳐 허 전회장은 20억원의 벌금을 낸 셈이 됩니다.
몸이 아파 노역을 쉬더라도 허 전회장의 벌금은 5억원씩 줄어들어, 앞으로 46일이 지나면 벌금 전액이 없어집니다.
벌금 액수를 50일로 나눠, 일당 5억원이 된 허 전회장이 하고 있는 노역은 쇼핑백 만들기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벌금 납부가 불가능할 경우 노역장 유치를 3년까지로 제한하고 있는데, 허 회장에겐 3년이 �틈� 50일이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 광주지방법원 관계자 ▶
"검찰에서도 선고유예를 구형했거든요. 피해가 회복�틈募� 점과 당시 상황을 고려해서..."
일반인의 강제 노역 일당이 5만원 정도인 가운데, 노역형 3년을 받았던 이건희 회장의 일당은 1억 천만원, 선박왕 권혁 회장은 3억원, 전재용씨는 4백만원이었습니다.
지역법관제도의 폐해란 시각도 있습니다.
◀ 이상현 법학과 교수/숭실대학교 ▶
"법관이 그 지역에서 오래 일하다보면 지역의 유력한 분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유리한 판단을 그 지역에 유지들에게 내려줄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일당 5억원 논란과 관련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양형과 형집행에 통탄한다며 사법부를 비판했습니다.
저사람이 뭔데 이건희도 1억이구만
미친거 �틈譏� 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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