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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계엄요건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엄법 개정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출처:뉴시스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NLL대화록을 봤다고 자폭한 것을 언론에 공개한 사람으로

지목받아 "형님 저는 아닙니다. 형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는 문자를 보내 새누리당을

'조폭정당'으로 만들어버린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 김재원 의원(군위군·의성군·청송군)

이번에는 '계엄령법'개정안을 낸 것이 뒤늦게 알려져 누리꾼들이 분노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2일 현행 계엄법은 계엄의 자의적 선포, 계엄사령관의 권한 남용 및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 우려 있다면서 계엄요건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 "계엄법은 1949년 제정된 이후 1981년에 큰 폭의 개정이 있었으나, 이후 6차례

개정에서 국민 재산의 파괴에 대한 보상 규정을 법률화하는 내용 외에는 별 변화가 없어서,

민주화된 시대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계엄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현행 계엄령 법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계엄 선포 시 계엄기간에 제한 규정이 없어 계엄기간을 임의적으로 연장할

위험이 있으며,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이 헌법에서 한정된 영장제도 및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를 넘어서 '거주·이전'과 '단체행동'에 대해서도 특별조치를 취할 수 있고,

계엄 해제 후에도 1개월간 군사법원의 재판이 가능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계엄이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면서도 국가가 필요로

하는 긴급 비상조치와 국민이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계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갑자기 찾아오는 비를 맞지 않으려면 맑은 날 우산을

준비해야 하는 것처럼, 계엄이 필요 없을 것 같은 지금이 현행 계엄법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장래의 문제와 위험을 정비할 수 있는 적기"라며 지금이 계엄령 개정 적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 계엄령이 선포된 이후 33년의 세월이 지났고 민주정치가 지속되고

있어 계엄과 같은 국가긴급권은 평상시에는 필요 없는 제도처럼 존재하지만 세상을 흐름은

누구도 쉽게 예측할 수 없고 북한의 전쟁 위협도 상존하고 있어 계엄이란 국가의

비상수단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국가위기 극복을 위해 계엄이 선포되기도 했지만

권력 유지를 위한 정치적 도구로 계엄제도가 사용된 우리의 계엄사를 보더라도,

현행 계엄법은 계엄 선포를 자의적으로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계엄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엄요건을 강화하고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는 등 민주화된 시대 상황에 적합한 내용으로 현행 계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지난 23일 김재원 의원이 낸 개정안은 계엄선포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되,

요건에 맞으면 이를 다시 6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보도했다. 현행

계엄법에는 계엄 기간의 제한이 없다. 또 계엄이 선포된 뒤에도 계엄사령관이

거주·이전 및 단체행동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없게 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줄였다.

계엄이 해제된 뒤 1개월간 군사법원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삭제했다.

김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지 며칠 지난 후 누리꾼들 관심을 산 것은 27일 시청앞

광장에서는 4차 국민 촛불집회에 연사로 참석한 망치부인이 김재원 의원이 '한시적

계엄령을 선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전하면서 본명인 이경선보다 망치부인으로

더 잘 알려지는 그는 인터넷 팟캐스트 진행자로 유명하다.

망치부인은 이날 자유발언을 통해 일부 누리꾼이 10살짜리 자신의 딸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강간하고 싶다'. '니 딸 납치한다', '토막살인하고 싶다'는 댓글을 달았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피눈물을 흘리며 증거자료를 모아 경찰에 고소를 했지만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다"며 "이명박근혜 정부가 이를 책임지지 않은 것"이라고 분노했다. 이어, "딸 아이에게

심한 댓글을 단 아이디 중에 '좌익효수'란 아이디가 국정원 여직원이란 것을 <오마이뉴스>

보도를 통해 알았다"며 "하지만 국정원은 '좌익효수'가 국정원 직원이 아니니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잡아가겠다고 말했다"고 폭로로 충격을 줬다.

김 의원 계엄령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final*******는 "계엄령? 끔찍한 소식!3공5공때

계엄령은 무고한 시민학살의 도구였죠"라고 했고, @GoodT*******도 "새누리

김재원 의원이라는 자가 '한시적 계엄령을 선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시국선언과

촛불집회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려는 꼼수? 2013년 유신은 부활했다"고 비판했다.

@kml***** 역시 "김재원이 계엄법을 들먹인다. 국민 협박하는거냐. 좋다. 해 봐라.

명 재촉하려면 무슨 짓은 못하겠느냐. '무대'한테 허락은 받았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무대'는 김무성 의원을 말한다.

@mett******는 "김재원, 계엄선포기간 6개월로 제한 '계엄법 개정안' 발의. 쓸 일이

없는 계엄법을 새삼 이 시기에 테이블 위로 올리는 이유가 궁금하군요. 유사시에

계엄이라도 선포하겠다는 것인가요, 십상시들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bulk*****도 "김무성 형님 섬기는 김재원 아우가 33년간 잠자고 있던 계엄법을

조자룡 헌칼쓰듯 뜬금없이 건드린 것은 무슨 뜻일까. 그들은 정말 너무 급한 것일까.

촛불의 촉수를 더 높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비상계엄은 그 동안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시 처음 선포된 이후 4·19혁명, 5·16군사반란,

6·3사건, 10월 유신쿠데타, 1979년 부마항쟁, 10·26사태 등 총 11회나 선포되었다.

그리고 1980년 5월 17일에 선포된 계엄령이 마지막이다. 한 마디로 지난 33년 동안

계엄령은 선포되지 않았다. 그를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김재원 의원이 국민기본권

운운하면서 계엄령 개정안 발의가 의구심을 갖는 이유다.

글:耽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