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내란음모죄 적용.. 법조계 "현실적으로 적용 어려워"
- 작성일
- 13-08-28 19:37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0828185607925
국정원, 이석기 진보당 의원에 적용… 검찰 "총기준비 녹취? 우리가 확인한 것 아냐"
28일 새벽 국가정보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과 통진당 전현직 간부 10여 명을 상대로 갑작스럽게 사무실 및 자택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적용한 '내란음모(죄)'혐의를 두고 현실적으로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는 법조계의 평가가 나오고 있다.
내란혐의죄는 1995년 김영삼 정부 당시 전두환 노태우를 상대로 내란죄 처벌한 이후 단 한차례도 처벌한 사례도 없으며, 검찰의 기소도 이뤄지지 않았다.
차경환 2차장검사는 그러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유사시 대비해 총기를 준비하라'고 말했다는 녹취록을 국정원이 확보했으며, 국가 주요시설에 대한 타격도 언급했다는 사실을 국정원이 파악했다는 설명에 대해 "그것은 우리가 확인한 내용이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ps: 역풍을 염두에 두지 않을 정도로 국정원과 정부가 심각한 상태이긴 한가 봅니다
nll로 포기로 대충 덮을줄 알았던 것도 실패로 돌아가고 전문어를 압박해도 촛불은 꺼질 기세가 없고
어떤 식으로든 여론의 이슈를 전환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만들어낸 촌극일듯요 ㅎ
국정원, 이석기 진보당 의원에 적용… 검찰 "총기준비 녹취? 우리가 확인한 것 아냐"
28일 새벽 국가정보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과 통진당 전현직 간부 10여 명을 상대로 갑작스럽게 사무실 및 자택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적용한 '내란음모(죄)'혐의를 두고 현실적으로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는 법조계의 평가가 나오고 있다.
내란혐의죄는 1995년 김영삼 정부 당시 전두환 노태우를 상대로 내란죄 처벌한 이후 단 한차례도 처벌한 사례도 없으며, 검찰의 기소도 이뤄지지 않았다.
차경환 2차장검사는 그러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유사시 대비해 총기를 준비하라'고 말했다는 녹취록을 국정원이 확보했으며, 국가 주요시설에 대한 타격도 언급했다는 사실을 국정원이 파악했다는 설명에 대해 "그것은 우리가 확인한 내용이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ps: 역풍을 염두에 두지 않을 정도로 국정원과 정부가 심각한 상태이긴 한가 봅니다
nll로 포기로 대충 덮을줄 알았던 것도 실패로 돌아가고 전문어를 압박해도 촛불은 꺼질 기세가 없고
어떤 식으로든 여론의 이슈를 전환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만들어낸 촌극일듯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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