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가압류] 경영진 사진에 신발 던졌다고 1억.
- 작성일
- 17-02-12 09:10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297258#cb
일각에서는 '노동자라고 손배대상이 안될 수 있냐?'고 떼법을 주장하려 한다고도 하는데,
정확하게는 손배를 마구잡이식으로 못하게 "제한"하자는겁니다.
손배라는게 실제 피해를 구체적으로 산정가능한 것으로 걸어야 되는거지,
신발 던진게 1억의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는건 어거집니다.
백번 양보해도 수출을 못했다는건 사측이 산정 자체는 할 수 있어요. 그게 본문처럼 근로자지위인정이 결론 났음에도 사측의 일방적 불이행 과정에서 벌어난 것이라 이것도 노동자입장에서 억울하지만 일단 그것대로 다퉈볼 수 있다고 쳐도 명예훼손 4억, 모욕1억. 이게 뭐하자는건지...
그걸 근거로 가압류를 받아준 법원은 또 뭔 지랄인거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