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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을 서울 관악산 자락의 땅 약 3만5000㎡(1만여평)가 한꺼번에 거래됐다. 지금까지 도심 근처의 산은 개발이 불가능해 애물단지처럼 여겨졌던 만큼 대규모 토지 거래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다.

<한겨레>가 산기슭을 중심으로 관악산에 속한 땅의 등기부등본을 무작위로 떼어 보니, 서울 관악구 난향동의 토지가 한꺼번에 거래된 사실이 26일 확인됐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박아무개(서울 강남구)씨 등 5명은 지난해 9월 공동으로 관악산 기슭의 5개 필지, 총 3만4949㎡(1만590평)를 16억원에 샀다. 통상 서울에서는 땅 1만평에 66㎡(20평)짜리 아파트 1000가구를 지을 수 있다. 지난 24일 찾아가본 관악산 기슭 박씨 등의 땅은 유료주차장이나 텃밭 등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를 두고 도심 근처 산에 대한 개발 규제가 사라지는 2020년 7월을 앞둔 땅 거래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도심 근처 산을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도시자연공원으로 결정해 형질변경과 그 땅에서의 건축행위 등을 규제하고 있다. 산을 개발하려면 ①도시계획시설 해제 ②용도지역 변경 ③형질변경(언덕을 없애는 등 땅의 모습을 바꾸는 행위·임야→대지) ④개발행위 허가 단계를 거쳐야 한다. 지금까지는 첫 단계인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막혀 도심 근처 산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로 여겨져왔다.

하지만 2020년 7월1일 이후 전국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이뤄질 예정이라, 도심 산 개발의 첫 단계 규제가 풀리게 된다.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도입돼, 고시일로부터 2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못한 경우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취소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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