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페북재펌] 유시민이 본 기초연금 요약.
- 작성일
- 13-10-05 13:16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jtbc 뉴스 9
손석희 앵커와의 인터뷰 내용 요약
< 유시민이 본 기초연금>
*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며, 국민연금 장기가입자는 불이익을 주는 기초연금법이다.
* 현행 기초연금법은 유시민 의원 시절 입법하여 시행중이다.
현행 기초연금은 물가인상률 반영과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기초연금도 인상되게 된 제도이다.
* 박근혜 정부는 20만원에서 출발해서 계속 20만원으로 묶어두는 것.
* 박근혜 대통령 임기 동안은 65세 노인은
안정되게 받지만 임기 끝나면 책임 안진다.
* 어르신 소득 종류 중 국민연금만 따로 떼어내 감액하겠다는 것은 정당한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기초연금 제정안이다.
손석희 앵커와의 인터뷰 내용 요약
< 유시민이 본 기초연금>
*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며, 국민연금 장기가입자는 불이익을 주는 기초연금법이다.
* 현행 기초연금법은 유시민 의원 시절 입법하여 시행중이다.
현행 기초연금은 물가인상률 반영과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기초연금도 인상되게 된 제도이다.
* 박근혜 정부는 20만원에서 출발해서 계속 20만원으로 묶어두는 것.
* 박근혜 대통령 임기 동안은 65세 노인은
안정되게 받지만 임기 끝나면 책임 안진다.
* 어르신 소득 종류 중 국민연금만 따로 떼어내 감액하겠다는 것은 정당한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기초연금 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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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장관은 정치적 스탠스 자체는 저보다는 많이 오른쪽이라서 그다지 지지할 수는 없는 사람입니다만,
똑똑하고 핵심 문제점이 뭔지는 정확하게 짚어내는 것은 장점같습니다.
(정작 자신의 정치적 선택에서 통진당이라는 크리티컬 에러를 해서 문제지만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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