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전략물자인 위성을 정부 승인없이 헐값 매각
- 작성일
- 13-10-31 11:52
이거야 말로 매국노네요 -_-;;;
이석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38&aid=0002433615
KT가 전략물자로 분류되는 인공위성 2기를 정부 승인 없이 헐값에 외국에 팔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석채 회장을 포함해 KT 경영진에 대한 고발을 검토 중이다.
30 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KT는 ▦2010년1월 무궁화위성 2호를 40억4,000만원 ▦2011년9월 무궁화위성 3호를 5억3,000만원 등 총 45억7,000만원을 받고 홍콩의 위성서비스업체인 ABS에 매각했다. 무궁화 2,3호기는 총 4,519억원의 개발비가 들었다.
인공위성은 대외무역법상 수출이 제한된 전략물자여서 매각시 산업통상자원부(당시 지식경제부)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당시 방송통신위원회) 승인도 받아야 한다. 하지만 KT는 이 같은 정부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아 사실상 불법매각이라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