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 작성일
- 13-09-04 21:49
어렸을때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은 서독이라는 나라에 공산당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기의 서독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나라가 분단되어 냉전구도의 상징처럼
되어 있던 나라였죠. 그런 서독에 공산당이 있다는데에서 저의 놀라움은 매우 컸습니다.
세계 뉴스에 벨파스트라는 곳에서 폭탄테러가 일어났는데, IRA라는 단체의 소행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IRA를 지원하는 신페인당의 당수는 미국에서 자신들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만찬회 같은걸 열었다는 기사도 있었죠.
어린 마음에 공산당은 나쁜 넘들이고, 테러리스트들도 나쁜 넘들인데...
그들을 지원하는 정치적 단체들은 정상적인 활동을 하더군요. 이게 냉전이 한창이던
레이건 시절까지의 모습입니다.
이번 이석기 관련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만...
국정원에서 도청을 할 수준이라면 국가보안법 위반일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들의 행동에서 실질적인 범죄 행위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석기라는 인물이 북한에 동조하는 사상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가지고 처벌을
한다는것은 헌법에 있는 사상의 자유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저 같은 일반인도
한 달에 10번 정도는 총들고 나라를 뒤엎어 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저를 나라에서 잡아가려고 하지는 않죠.
이제 북한과의 체제경쟁은 아무 의미가 없을 지경이고, 우리나라에도 공산당 정도는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였는데... 현실은 빨갱이네요.
이석기씨 관련 경기동부 연합에 대한 처분은 선거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이미 몰락이 예견
되고 있으니까요.
솔직히 우리나라는 너무 보수적이고, 교육자체가 반동을 용서하지 않고 있지요.
나라를 수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헌법부터 좀 지켜줬으면 하는게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 처음에는 좀 있어보이게 정리할 수 있을거 같았는데... 역시 쓰잘데기 없는 나열이 되어버리는거 보면
사회과학도 처럼 정리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기실 아는게 없다는 증빙일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