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윤일병 구타 사망' 알고도 그냥 덮었다
- 작성일
- 14-08-07 12:19
6일 <한겨레> 취재 결과, 선임병들의 집단폭행으로 윤 일병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4월6일 저녁, 정형외과 의사인 윤 일병의 인척이 인권위에 민원을 냈다. '윤 일병이 부대원들과 함께 음식물을 먹다가 갑자기 의식불명 상태가 됐다. 병원으로 후송됐는데 상태가 안 좋다. 몸 곳곳에 상처와 피멍이 발견됐다'는 내용이었다.
인권위는 민원을 받아 정식으로 진정을 접수한 뒤 4월14~15일 현장조사를 나갔다. 28사단 헌병대 수사기록을 보면, 군은 윤 일병이 쓰러져 의식을 잃은 4월6일부터 가해자들의 진술을 받기 시작했고, 윤 일병이 숨진 7일에는 이미 목격자들한테서 충분한 진술을 확보한 상태였다. 또 상해치사 혐의로 가해자들을 구속한 9일에는 한달 넘게 끔찍한 구타와 가혹행위가 계속됐다는 구체적 진술을 받아 놓고 있었다.
그러나 현장조사를 나간 인권위 조사관은 수사를 맡은 헌병대 책임자, 사고 당시 근무자 및 목격자, 지휘계통 등을 조사한 뒤 "사건의 명확한 수사와 사후 처리를 당부"하는 데 그쳤다. 인권위는 6월 '가해 병사들의 재판이 진행중이고 간부들은 중징계를 받은 사안으로, 가족들에게 사건 경과와 군의 조치 등을 설명하자 받아들였고, 가족들이 더 이상 인권위의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윤 일병 사건을 '조사중 해결'된 사안으로 보고 진정을 각하했다.
그러나 가해 병사들의 재판을 지켜본 한 인사는 "군은 유족들이 수사기록의 열람을 요구해도 주지 않았고, 현장검증에 굳이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며 유족을 안심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유족들은 군을 믿고 윤 일병의 죽음을 체념하듯 받아들인 상황이었다"고 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던 유족들의 '조사가 필요없다'는 판단을 인권위가 그대로 따른 셈이다.
인권위가 '해결'됐다고 결론을 냈던 윤 일병 사건은 각하 결정 40여일 만인 지난달 31일 인권단체에 의해 참혹한 전말이 폭로됐다. 그러자 인권위는 석달 전 재발 방지 대책을 권고한 육군 6사단 의무대 폭행 사건을 4일에야 뒤늦게 공개하면서 "28사단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도 검토하겠다"고 '뒷북'을 쳤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런 행태는 '현병철 위원장 체제'에서 낯익은 풍경이다. 인권단체 인사들은 2009년 현 위원장이 취임한 뒤로 군과 검찰, 경찰 등 국가기관의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인권위는 민원을 받아 정식으로 진정을 접수한 뒤 4월14~15일 현장조사를 나갔다. 28사단 헌병대 수사기록을 보면, 군은 윤 일병이 쓰러져 의식을 잃은 4월6일부터 가해자들의 진술을 받기 시작했고, 윤 일병이 숨진 7일에는 이미 목격자들한테서 충분한 진술을 확보한 상태였다. 또 상해치사 혐의로 가해자들을 구속한 9일에는 한달 넘게 끔찍한 구타와 가혹행위가 계속됐다는 구체적 진술을 받아 놓고 있었다.
그러나 현장조사를 나간 인권위 조사관은 수사를 맡은 헌병대 책임자, 사고 당시 근무자 및 목격자, 지휘계통 등을 조사한 뒤 "사건의 명확한 수사와 사후 처리를 당부"하는 데 그쳤다. 인권위는 6월 '가해 병사들의 재판이 진행중이고 간부들은 중징계를 받은 사안으로, 가족들에게 사건 경과와 군의 조치 등을 설명하자 받아들였고, 가족들이 더 이상 인권위의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윤 일병 사건을 '조사중 해결'된 사안으로 보고 진정을 각하했다.
그러나 가해 병사들의 재판을 지켜본 한 인사는 "군은 유족들이 수사기록의 열람을 요구해도 주지 않았고, 현장검증에 굳이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며 유족을 안심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유족들은 군을 믿고 윤 일병의 죽음을 체념하듯 받아들인 상황이었다"고 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던 유족들의 '조사가 필요없다'는 판단을 인권위가 그대로 따른 셈이다.
인권위가 '해결'됐다고 결론을 냈던 윤 일병 사건은 각하 결정 40여일 만인 지난달 31일 인권단체에 의해 참혹한 전말이 폭로됐다. 그러자 인권위는 석달 전 재발 방지 대책을 권고한 육군 6사단 의무대 폭행 사건을 4일에야 뒤늦게 공개하면서 "28사단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도 검토하겠다"고 '뒷북'을 쳤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런 행태는 '현병철 위원장 체제'에서 낯익은 풍경이다. 인권단체 인사들은 2009년 현 위원장이 취임한 뒤로 군과 검찰, 경찰 등 국가기관의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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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병철 이 씁쌔가 아직도 인권위원장이군요 -_-
역시 이명박근혜는 자웅동체(?)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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