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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60전은 어떻게 주려고???)

최임도 임금협상의 일종이긴 합니다. (사회제도라고 먼저 생각하지만서도.)

그러니 노총에서도 나서서 투쟁을 주도하지요.

우리가 임단협에서 이기려면 단결력과 투쟁력이 높아야 됩니다. 

그걸 바탕으로 정당한 요구를 관철시키는 것이지요.

정당한 요구라하더라도 단결되지 않고 투쟁하지 않으면 부당한 대우를 받겠죠.

최임요구가 부당해서 지금껏 번번히 좌절된게 아닙니다. 단결 및 투쟁 동력이 없으니까 안되는 것이었죠.

(아니면 제도적으로 이겨서 원내 다수당이 진보정당들이 되면 되는데 젊은 사람들 조차도 잘 안찍잖아요?)

일단 본사나 건물주가 많이 자기 몫을 가져가는 spc만 떼서 봅시다.

그중에서도 본사-점주-알바로만 좁혀 봅시다.

본사가 55%쯤 가져갑니다.

알바가 9%쯤입니다. 계산 쉽게 10%라고 칩시다.

본사 50%가져가고 점주가 삥땅 안치고 고스란히 알바 인건비로 쓴다면?

10%에서 15%가 되겠죠. 시급이 5천원이라면 7천5원되겠죠.

가장 많이 가져가고 가장 많은 부를 쌓고 있는 곳이 아래서 힘들어하는 곳에게 정당한 몫을 분배하자고 하는게 노동운동 아닙니까?

이게 만약 점주 몫(영업이익 및 자기인건비) 12%와 알바몫 10%간의 싸움이 된다면?

일단 승자도 실익이 그다지 없고, 결정적으로 이게 문젭니다.

최임받는 곳이 대체로 길가에 있는 여러 프랜차이즈 등을 비롯한 자영업입니다. 일부 영세공장도 있긴한데 공장이 힘드니 상대적으로 같은 최임이면 서비스업으로 이동하죠. 고령의 남성 아니라면.

"현장"이 단결이 안되고 서로 싸움질 하는데 이기는 임금협상이나 단협교섭 본 적 있습니까?

기업자본가를 A, 건물주(지주)를 B, 자영업자를 C라고 칩시다.

우리사회 구조에서 C를 털어봤자 최임문제가 획기적으로 좋아질리 없습니다. (물론 C 중에서도 양아치 은근히 있습니다만.)

또한 알바노동자와 C와의 관계는 그냥 개별 근로 계약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회적 합의, 최저생활보장이라는 최임의 근본 문제의 원인이 아닙니다. 현상일 뿐이죠. 

저도 나쁜 자영업자와 선한 알바간의 사례를 줄줄 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낀 인력업체 악덕사례 줄줄 나열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나쁜 자영업자가 <원인>인가요? 그건 <현상>입니다. 

현장에서 기층이 공통분모를 찾지 못하고 지들끼리 싸우고 있다면 그 요구사항은 아무리 옳다해도 달성될 수 없습니다.

최임문제도 "남이(특히나 기성세대가) 해결해서 우리 젊은이들 앞에 가져다 다오"식으로 본다면 해결될리가 없습니다.

최임 선전전 여러번 다녔지만 대체로 중년이 많았어요. 민주노총 욕만 할께 아니라 이런건 좀 젊은분들도 동참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당사자가 아님에도 뛰는데 당사자들은 "동참"대신 "평가"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것도 못줄꺼면 장사 접는게 맞다"라면서 말이죠.

엉망인것 맞고 그것 이상 훨씬 더 줘야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평가 대신 동참을 부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꼬라지가 엉망으로 흘르니까 같이 좀 바꾸는 방향으로 가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도적으로는 진보정당 가망없으니까 안찍고,

투쟁방향으로는 민주노총 과격하니까 안되고.

뭐가 바뀌겠습니까? 

그냥 만만한 동네 짠돌이 자영업자나 까보는걸로 끝내겠지요.

세상이란게 날로 먹을 수 있는 곳이 아니더군요.

이랜드사태때도 합법파업으로 최장기인 500일을 넘게 싸우니 간신히 일부 복직되고 임금 10% 올랐습니다. (그나마도 개랜드가 홈플러스한테 팔아서 홈플측이 수용해서 그정도였죠.) 그때 임금이 최임정도였어요. 거기서 10% 올리는데 수많은 사람이 해고되고 감옥가고 손배가압류 걸렸습니다.

최임대폭 인상이 당연한 권리라는건 200%동의하는데 그 당연한걸 이뤄지도록 하는 과정엔 많은 피와 땀이 서려있어 가능했을겁니다.

말로야 쉽게 기득권, 기득권 말하지만 그 단단한 기득권층에게 10% 받아내는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랜드에게서 지켜내기 어려웠던 것들만큼

세상에서 새누리나 경총 같은 곳에게서 우리 몫을 지켜내는 것도 어려울겁니다. 아니 그 이상일지도 모릅니다.

두서없이 생각나는데로 쓰다보니 제목과는 좀 다른 곳으로 와버렸는데,

최임올리는데 어디서 돈을 확보할 것이냐? 어떻게 효과적이면서도 파격적으로 해낼 수 있느냐? 어떻게 이를 달성할 수 있느냐에 대한 성인다운 책임감 있는 모습이 많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 몫을 못받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일한 돈이 과연 지금 어디에 모여있냐?"는 질문에 답을 해보고 거기서 출발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