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통합 민원안내 창구인 ‘120다산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여성비정규직노동자로 이루어진 희망연대 다산콜센터지부가 부분파업과 김영아 지부장 삭발에 이어 마침내 8월30일 전면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다산콜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서울시 직원이 아니라, 3개의 민간외주용역업체들에 소속되어 있는 비정규노동자들이다. 다산콜센터는 하루 평균 한 명당 100통화의 전화를 받으며 매일 8시간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5분마다 한 통씩 전화를 받으며 일하고 있다. 또한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은 대부분 여성비정규직노동자로 상시적인 욕설과 폭언, 성희롱에 시달려 왔다. 그뿐 아니라 점심시간은 커녕, 화장실조차 마음대로 가지 못하는 열악한 노동환경에 신음하면서 친절이라는 감정노동까지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산콜센터지부는 이런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다. 법정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본급 99만원을 받으며 일해 온 다산콜센터지부는 기본급 5% 인상, 노조활동보장, 경조사비 지급 등의 요구안을 회사측에 제시하였다. 하지만 외주용역업체는 서울시에 책임을 떠넘기는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노사갈등을 증폭시켜왔다. 실질적인 사용자인 서울시도 지금까지 제 역할을 회피하면서 파업에까지 이르른 것이다.
이런 조건 속에서 진행되는 다산콜센터지부의 전면파업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비정규노동자의 노동인권을 되찾는 일이다. 이번 파업은 단순히 근무조건 개선을 뛰어넘어 현재 한국 사회 노동문제의 핵심인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 특히 공공 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확산의 결정적 요인인 민간위탁 문제 해결의 선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줄이고 없애는 일은 사회양극화와 불평등을 해결하는 시발점이므로 이번 파업의 사회적 의미가 크다.
서울시는 민간위탁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10월 이후 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의 직접고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미 지난해 기초 실태조사가 진행된 바 있고 서울시정과 25개 구정의 민원창구라는 업무 특성, 무엇보다 콜센터 상담원 업무가 대표적인 상시지속 업무이므로 서울시는 다산콜센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즉각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온당하다. 서울시가 직접고용을 통해 노동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기도 하다.
센터는 먼저 정당한 요구를 내건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 지부의 전면파업을 적극 지지하면서 승리할 때까지 연대할 것을 다짐한다. 그리고 서울시가 앞장서서 민간외주용역업체에 소속된 다산콜센터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여 모범사용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한국 사회 노사관계 후진성의 근원인 사용자의 법적 책임 회피 관행을 지양하고 공공 부문에서부터 좋은 일자리 창출과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착 사례를 만드는 것이 사회적으로 요청되는 이때, 서울시가 지난해 두차례의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서 보여준 것처럼 모범적인 비정규직 정규직화 모델을 만들어 나가리란 기대도 크다. 천대받아온 노동의 가치를 회복하지 않고 박원순 시장이 노동자가 인간다운 대접을 받는 사회는 불가능하다. 실질 사용자인 서울시의 전향적인 대책 마련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번 파업이 장기화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타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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