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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위가 저항권의 한계를 넘어선 경우

무력시위가 꼭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치자가 권력의 유지를 위해 무기를 들었다면 저항권으로서의 무력사용은 정당화되는 측면이 있으니깐요.

그렇다면 광우병사태 촛불집회나 국정원대선개입 규탄 촛불집회에서 폭력을 사용했나를 생각해 봅시다.

폭력은 사용되지 않았고, 평화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즉 이 염려는 정당화되지가 않죠.

2. 통치권자에게 개혁에 대한 생각이 있는데 심하게 밀어붙여서 역효과가 나올거라고 염려되는 경우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겟지만 저는 러시아의 황제 알렉산드르 2세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농노해방 등의 개혁정치를 폈지만 과격론자들로 인해 반동정치를 시작했고 결국 과격론자에 의해 암살당하죠.

10여년쯤 전에 제가 비슷하게 걱정했던 적이 있습니다.

화물연대와 철도노조의 1차 파업은 정당했지만, 몇개월만에 바로 2차파업에 들어갔고 결국 약간의 반동을 불러왔었죠.

이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의원은 이렇게 기술한 바가 있습니다.

'참여정부 초기 그 같은 정부와 노동계의 충돌로 노정관계는 첫단추부터 잘못 채워진 면이 있었다. 노동계가 참여정부에 대한 기대 때문에 처음부터 서두르거나 과욕을 부린 것일지도 모르겠다. 또는 노동계의 높은 기대를 참여정부가 감당 못했을 수도 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노동 분야에 있어서 참여정부 개혁을 촉진한게 아니라, 거꾸로 개혁역량을 손상시킨 측면이 크가도 생각한다.' (문재인著  『운명』 p.261-262)

그렇다면 광우병사태 촛불집회나 국정원대선개입 국정개입규탄 촛불집회가 통치권자에게 반동을 불러일으킬 요소일까요?

국정원의 정치기관화는 BBK 설립자 가카의 측근 원세훈이 2009년 2월에 국정원장으로 임명되면서 심각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과연 BBK 설립자 가카가 촛불집회가 없었다고 국정원장에 원세훈을 임명하지 않았을까요?

최근의 공안정국은 레이디 가카가 유신헌법 초안작성자이자 초원복국집 사건의 당사자이며 노대통령 탄핵소추의 주범인 김기춘을 임명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레이디 가카가 촛불집회가 없었다고 비서실장에 김기춘을 임명하지 않았을까요?

즉 두가지 경우 모두 다 반동정치에 대한 염려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 같은쪽에 서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면서까지요.

이런 이야기는 옷을 야하게 입고 다녔으니 성폭행이 남자 책임이라는 이야기와 똑같은 겁니다.

배우가 교복입고 나오는 야동 때문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거고요.

폭력적인 영화 때문에 살인을 저지른다는 이야기하고도 비슷하겠죠.

이 경우에 99.9% 이상 규탄받아야 할 것은 범죄자입니다.

여성의 옷차림과 성폭행의 상관관계, 교복야동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상관관계, 폭력영화와 살인의 상관관계에 대해 논의해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것은 범죄자에게 응분의 조치를 취한후에 해도 충분한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