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다주택자 전수조사 검토하겠다"
- 작성일
- 17-06-27 13:50
한승희 후보자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전수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87만명의 다주택자 중 과세 대상인 연간 2000만원 이상의 임대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10%에도 안된다.
연 2000만원 미만 임대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겠다는 규정은 마련됐지만 내년까지 과세가 미뤄진 상태다.
한 후보자가 다주택자에 대한 전수조사 방침을 밝힘에 따라 187만명에 달하는 다주택자 모두를 전수조사하는 것이 가능할지,현실적으로 가능한 조사 범위로 축소 조정할지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4주택자 또는 5주택자 이상으로 대상을 좁혀 조사를 실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 후보자는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투기성 주택 구입자에 대한 조사 강화, 투기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등을 주문하자 "적극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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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하겠지만 상업용 건물(오피스텔 제외 순수 상가)만 임대가 가능하게 한다면 레알 주택난 사라지고
이건 어느 나라도 못할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