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좌익효수' 국정원 직원, 선거개입 아니다"
- 작성일
- 16-04-21 15:15
 http://d0798 [239] |
법원 "'좌익효수' 국정원 직원, 선거개입 아니다"
라고 합니다.
A씨가 과거부터 선거와 무관하게 여러 정치인들을 비방해왔고 선거 관련해 작성한 댓글 수가 많지 않다"며 "특정 후보를 낙선 또는 당선시키기 위한 계획적·능동적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비록 A씨가 특정 후보를 당선·낙선시키려 했다고 의심할 정황은 있지만 몇몇 댓글만으로 선거에 개입하려 한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선거 이후에도 A씨가 특정 정치인을 비방하는 글을 계속 작성한 점이 판단 근거가 됐다.
비록 A씨가 특정 후보를 당선·낙선시키려 했다고 의심할 정황은 있지만 몇몇 댓글만으로 선거에 개입하려 한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선거 이후에도 A씨가 특정 정치인을 비방하는 글을 계속 작성한 점이 판단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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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렇게 판단했는데
이 판단대로라면 공무원이 평소에 그냥 정치인들 비방하는게 합법이란 소리잖습니까?
시국선언한 교사들이나 대통령을 sns에서 비난한 군인들을 처벌할 수 없단 소린데..
아마도 이중잣대가 나올 듯 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