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 전교조와 민주노총 그리고 ‘연좌제’
- 작성일
- 16-04-2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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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전교조 행태는 박근혜한테 뺨 맞고 뜬금없이 하종강선생한테 화풀이하는 꼬라지죠.
물론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보호하는 건 중요한 일이다. 해고가 부당하다면 당연히 싸워야 한다. 하지만 그 싸움에도 지켜야 할 선은 있다. 바로 헌법과 법률의 원칙, 곧 인권의 원칙은 지켜야 한다. 악법도 법이니까 무조건 지키라는 게 아니라,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은 지켜야 한다는 거다. 지금 목도하는 것처럼, 전교조와 민주노총이 정권의 노골적인 탄압을 받는 상황, 특히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체제 밖으로 쫓겨가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다.
정권의 탄압을 돌파하는 힘은 누가 뭐래도 인권과 민주주의의 원칙을 확고하게 부여잡는 거다. 부인이 교장이라는 이유로 노동자 대상 강의조차 하지 말라는 행태로는 도저히 돌파할 수 없다. 거대한 조직이 일개 개인에게 갑질을 하면서 얻고자 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 인권의 기본조차 외면하는 일이 대표적인 민주 노조에서 자행되고 있다.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3조 3항)는 원칙이 전교조와 민주노총에 의해 훼손되고 있다. 어처구니없는 사태다.
정권의 탄압을 돌파하는 힘은 누가 뭐래도 인권과 민주주의의 원칙을 확고하게 부여잡는 거다. 부인이 교장이라는 이유로 노동자 대상 강의조차 하지 말라는 행태로는 도저히 돌파할 수 없다. 거대한 조직이 일개 개인에게 갑질을 하면서 얻고자 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 인권의 기본조차 외면하는 일이 대표적인 민주 노조에서 자행되고 있다.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3조 3항)는 원칙이 전교조와 민주노총에 의해 훼손되고 있다. 어처구니없는 사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