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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없다던 朴정부, 벌써 5조 더 걷었다

작성일: 14-09-15 11:33

글쓴이: [KS] 꼴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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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mt.co.kr/mtview.php?no=2014091410333786241&MTS

거위 털 규모는 상당하다. 당장 담뱃값 2000원 인상으로 2조8000억원 세수가 늘어난다. 주민세·자동차세 등 지방세로 1조4000억원을 더 걷는다. 이것만 4조2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월급쟁이 증세 논란을 불러왔던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도 1조원 짜리 증세였다.

당시 기획재정부가 정리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소득세법 개정으로 2015년 9466억원의 세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2016~2018년 세수 증가분은 연 9533억원, 4년간 3조8000억원 규모였다.

이중 의료비 등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으로만 내년부터 8489억원 세금이 늘어난다. 담뱃세 인상, 주민세 인상을 포함하면 현정부 들어 이뤄진 ‘우회 증세’로 내년에 더 걷히는 세금만 5조원이란 얘기다.

아니 근디 야들은 대체 복지로 얼마나 늘렸길래 자꾸 복지타령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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