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전기요금 누진제 축소, 또다른 新증세"
- 작성일
- 13-08-22 13:46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당정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6단계에서 3단계로의 축소에 대해 "87%의 대다수 국민이 몰려 있으며 소비가 많은 200~600kWh 구간에 단일요율을 적용해 서민들에게 더 많은 전기요금을 걷겠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면서 "누진제 완화가 아니라 적정한 주택용 전기요금이 얼마인지 먼저 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작년의 경우 산업용 전기 판매단가가 주택용의 82% 수준(주택용 112.61원/kWh, 산업용 92.83원/kWh)임을 거론하며 "원가보다 싼 전기요금을 쓰고 있는 산업계의 경우, 요금 현실화에 대한 그 어떤 정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한국전력 감사보고서를 인용,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원가이하로 공급된 산업용 전기로 인해 기업들이 받은 이득은 5조23억원에 달한다. 산업용에는 누진제조차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작년의 경우 산업용 전기 판매단가가 주택용의 82% 수준(주택용 112.61원/kWh, 산업용 92.83원/kWh)임을 거론하며 "원가보다 싼 전기요금을 쓰고 있는 산업계의 경우, 요금 현실화에 대한 그 어떤 정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한국전력 감사보고서를 인용,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원가이하로 공급된 산업용 전기로 인해 기업들이 받은 이득은 5조23억원에 달한다. 산업용에는 누진제조차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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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누리당의 뒷통수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