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인 재산 5억원 잘못신고해 또 징계
- 작성일
- 13-11-10 13:23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date=20131110&rankingSectionId=100&rankingType=popular_day&rankingSeq=1&oid=001&aid=0006587676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연 회의에서 공직자 재산신고를 하면서 부인 재산 5억1천만원을 잘못 신고한 윤 지청장에 대해 징계요구를 하기로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잘못 신고한 액수 중 4억5천만원은 채무금으로, 윤 지청장은 재산을 과다신고한 셈이 됐다.
위원회에 따르면 잘못 신고한 액수 중 4억5천만원은 채무금으로, 윤 지청장은 재산을 과다신고한 셈이 됐다.
위원회는 공직자 재산신고 때 잘못 신고한 재산이 3억원이 넘으면 징계요구를 한다. 이는 위원회가 의결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처분이다. 통상 재산누락에 대한 징계는 불문경고나 견책 등 경징계가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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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만 본다면 윤석열 검사가 재산을 5억 축소신고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역대 재산신고 관련해서 정치인들이 기사화된 건 대부분 (어쩌면 100%) 축소신고기 때문에)
하지만 윤석열 검사의 경우는 '과대신고' 때문에 징계를 한답니다.
앞으로 윤석열 검사같이 설치고 나대면 어떻게 될 지 잘 아시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칼같이 법과 원칙을 따지는 공명정대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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