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임원 집단삭발·단식 돌입
- 작성일
- 17-11-02 18:05
전교조는 2013년 고용노동부에서 ‘노조 아님’ 통보를 받았다.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였다. 정부는 법외노조 철회에 부정적이지 않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 합법화 근거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9월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과 면담에서 비준의사를 밝혔다. 문제는 비준 시기다. 김용섭 노조 사무처장은 “2019년에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그 뒤 법외노조 통보 철회 계획을 세웠다는 말이 들리는데 이는 너무 늦다”며 “늦어도 올해 안에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도 법외노조 철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는데 이게 절차가 있어요. 법원에서 패소한 사안을 대통령이 맘대로 뒤바꿀 순 없습니다. 심지어 503조차도 절차를 거쳐서 전교조를 법외노조화 시켰어요. 이걸 초법적으로 대통령령으로 바꿀 순 없는겁니다. 그리고 물타기하는건 아니지만서도 학교비정규직에 대해선 그리 매몰차던 전교조가 자신들의 법외노조화 문제를 더 상위순위로 놓는건 씁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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