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없는 감청확대라는게 확실히 문제네요.
- 작성일
- 16-02-24 19:35
 http://d0798 [222] |
지금도 어차피 검사가 법원에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즉시즉시 영장신청하고. 법원이 큰 하자가 없으면 거의 내줍니다.
근데 이런 법이 통과되면 '행정부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불가능해지는거죠.
게다가 그럼 법에서 말하는 테러라는게 도대체 어떤걸 말하는거냐?
테러의 정의가 참 길긴하던데
그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문구를 보니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의 권한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라는 것도 있더군요.
그럼 영장없이 마구잡이식으로 도감청을 하겠다는거잖습니까?
분명 이거 통과되면 종전대비 엄청나게 감청을 할겁니다. 몇배, 혹은 수십배가 늘 수도 있겠죠.
마치 요새 새누리 이한구가 우선공천제를 확대해석하려 하는 식이 될겁니다.
여성 및 장애인 등 정치소수자를 배려한다는 것에서 "등"을 확대해석하는 것이죠.
그 '등'이 아마 친박이겠죠.
제도를 만드는건 설령 아랫쪽에서 미꾸라지가 빠져나가더라도 위에서 자의적으로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게 더 중요합니다. 미꾸라지를 막기 위해서 행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과도한 권한이나 자의적 해석을 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면 그 미꾸라지만 잡는게 아닐겁니다. 그건 과거 수십년간 봐왔던 사실이잖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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