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하면된다'는 주장.
- 작성일
- 13-05-21 22:30
오늘 권리금 문제가 나오니 일부에선 "법대로 하면 된다"는 주장도 있더군요.
그런 유형의 주장을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법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에 가깝고 '법이 절대적'이란을 사고방식을 근간으로 깔고 있습니다.
법대로라는게 효율적이기도 하고 상당부분 유효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서민들이나 노동자들 입장에서 법은 여러 수단 중 하나입니다.
법대로 하면 구제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은 투쟁으로 상황을 개선하려 합니다.
(예: 재능교육 선생님들)
반대로 최임을 못받은 사람들이나 체불임금 있는 사람들은 법을 통해 구제받으려 합니다.
이율배반적인것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법은 위에서도 말했듯 여러 방법 중 하납니다.
1인 시위를 할 수도 있고, 시위를 할 수도 있고, 점거투쟁이나 고공농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법대로 하는게 옳은 것"
이란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건 기득권 논립니다.
법대로 정봉주는 빵에 갔고, 법대로 이건희는 사면되었고, 법대로 김대중은 사형선고 받았습니다.
법대로 이랜드사태가 강제진압되기도 했구요.
넓게는 사회정의, 좁게는 생존권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일련의 방법중에 하나입니다.
"법치주의 국가"라는 표현을 잘못해석해서 상대적인 약자나 사회적 약자를 누르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강자의 횡포를 법으로 견제하란 소리지 약자의 밥그릇을 법으로 빼앗는게 법치는 아닐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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