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정권은 선진화 대신 독과점 해체!
- 작성일
- 13-01-11 13:28
인수위, 가스·전력 독과점 해체 검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독과점 체제인 가스·전력 시장의 경쟁체제를 한층 촉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식경제부는 12일 예정된 인수위 업무보고에 가스·전력산업의 비효율을 낮추고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포함할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정책안이 올라오면 돌려서 검토하고 공약도 함께 살펴볼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현재 천연가스의 수입은 일부 자체 소비용을 제외하고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고, 전력생산·판매는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가 독과점을 유지하고 있다.
========================================================================================================================
현 정권은 민영화 대신 선진화, 합리화를 부르짖더니... 다음 정권은 독과점 해체로 갈 모양인가 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