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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0161634541&code=950312

그 당시에 주사쪽 애들은 사법부의 양심이 어떻고 진실이 어떻고 하면서 자축분위기였죠.

(특히나 SNS에서는 신났었죠.)

일단 그당시에도 사실관계는 기소사실을 인정했어요. 진실이 밝혀지고 뭐고가 아니라 그냥 그게 형사범죄에 해당 안된다는 것이였죠. 이번에는 같은 사안, 같은 내용을 가지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즉, 사실관계가 공안권력의 마녀사냥으로 왜곡되었다거나 진실이 밝혀졌다거나 하는 사안이 아니라 당내선거에서 있었던 행위를 형사범죄로 처벌하는게 보편타당한지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차이만 있는것이죠. 서울지법은 당내에서 그렇게 하는건 당내선관위에서 제어하지 않았으니 묵인된 것으로 보고, 광주지법은 그렇게 보지 않았고 차이.

근본적으로 진보정당이 향후에도 진성당원제를 지속하려면 꼭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현행제도대로라면 저거 200% 재발됩니다.

승자독식적 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진성당원제를 하면 다수정파의 소수정파 죽이기 및 선거구별 인원 이동으로 지역 확보하기 등 못된 방법이 다 동원될겁니다. 심지어는 저런 행태를 비판하고 나와 만든 정의당조차도 저 통진당식 당직선거, 공직후보자 선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잖아요? 당내 선거구조 개선할 생각은 전혀 없고 그냥 경기동부애들 싫으니까 분당만 한겁니다. 통진당 욕만했지 정의당도 그 진보정당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선 외면하고 있는게 현실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