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이런 경우 무죄 판결이
- 작성일
- 13-09-15 17:54
어제 예전 드라마 하나를 다운 받아서
정주행 했는데요.
한 여자가 금치산자의 강간미수 후
남자A가 술에 취해 방에 들어오자
자기를 강간하려던 사람이 다시 들어온 줄 알고
망치로 내려침.
술에 취한 남자A는 영문도 모르고 방어하다가
여자를 밀쳤고, 여자는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사망.
정당방위지만
사시에 붙었던 남자A는 두려움에 자수를 안 함.
근데 고시에 떨어진 여자의 남친이 용의자로 몰렸고;
이를 알게 된 이미 전과가 있는 남친의 동생이
부득부득 자기가 범인이라고 우겨서 무기형;
고시생이었던 죽은 여자의 남친이
나중에 검사가 돼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금치산자의 강간미수가 있었고
남자A는 이를 방어하려다 일이 벌어졌지만
두려움 때문에 자수하지 않았던 걸 알게 됨.
결국 나중에 금치산자는 처벌을 받았고
남자A는 무죄.
뭐 법적으로 잘못된 게 없다고는 하는데
그럼 본인이 부득부득 우겨서 무기 받고 살다가
3년? 만에 풀려난 죽은 여자 남친 동생-_-의 인생은요?
원래 법이 이런건가요?
남자A도 어떡하든 처벌 받아야 하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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