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이상 동의받아 촬영 성행위 영상, 음란물 아니다
- 작성일
- 13-08-23 17:13
김씨는 지난해 1월 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인근 모텔에서 연인관계였던 17세 여성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지면서 휴대전화기로 그 장면을 촬영, 청소년이 등장해 성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촬영한 영상물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하지만 촬영 과정에 성적인 학대나 착취가 없었고 유통·배포 목적 촬영도 아니었다는 점을 들어 음란물 '제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이 부분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더 나아가 김씨가 찍은 영상물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사법상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능력이 인정되는 13세 이상 청소년이 강제력이나 대가의 결부 없이 진정으로 촬영에 동의하고 촬영자가 성행위 당사자이며 판매·대여·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할 목적이 없었다면 성행위 장면 영상물은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의 일환으로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그러나 지난해 5월 사이가 멀어진 여성 청소년을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등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항소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촬영한 영상물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하지만 촬영 과정에 성적인 학대나 착취가 없었고 유통·배포 목적 촬영도 아니었다는 점을 들어 음란물 '제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이 부분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더 나아가 김씨가 찍은 영상물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사법상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능력이 인정되는 13세 이상 청소년이 강제력이나 대가의 결부 없이 진정으로 촬영에 동의하고 촬영자가 성행위 당사자이며 판매·대여·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할 목적이 없었다면 성행위 장면 영상물은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의 일환으로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그러나 지난해 5월 사이가 멀어진 여성 청소년을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등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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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동의해서 찍었다고 치고~ 협박에 성폭행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 유예 3년?
미친 판사 색히들이 너무 많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