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EBALLPARK

[앵커]

지금부터는 청와대 캐비닛에서 나온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문건에 대한 단독 보도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뇌물 혐의로 재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앞서서 삼성 합병에 개입한 의혹에 대해 "국가의 올바른 정책적 판단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 문건에는 "삼성 합병이 지배구조와 직결된 사안"이라는 문구가 나오고 강조까지 돼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개입할 경우 이재용 부회장에게 부당이익을 챙겨줄 수 있다는 지적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해명과는 배치되는 대목입니다.

먼저, 박현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앞서 청와대는 '삼성물산 합병안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이라는 박근혜 정부 문건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박수현/청와대 대변인 (지난 20일) :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할 것인지, 정부가 개입한다면 의결권 방향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관한 것과…]

핵심은 청와대가 개입을 검토한 이유입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합병이 무산된다면 국가적 경제적 큰 손해"라며 "국가의 올바른 정책판단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JTBC가 문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취재한 결과 박 전 대통령의 이 해명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문건에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투자 수익률 차원에서만 접근해도 되는 것인지"라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삼성 지배구조 개편과 직결되는 만큼 국민연금의 손해도 감수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청와대는 비판적인 여론도 수집했습니다.

"비판단체들은 삼성 경영 승계를 위해 주주이익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고 방치한 정부에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는 내용과 "(비판단체들은) 이재용 부회장 등의 부당이익을 주장한다"는 문구도 적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이 문건은 삼성 합병이 삼성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주고, 그에따른 문제점 역시 청와대가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 향후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큰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앵커]

지금 전해드리는 삼성 합병 관련 문건은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실에서 작성됐습니다. JTBC는 누가 작성했는지도 추적해봤습니다. 취재 결과, 청와대에 파견 근무 중이던 당시 행정관이 작성을 했는데, 해당 문건을 작성한 지 6개월 만에 휴직을 하고 삼성으로 옮겨가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복귀 후에는 국무조정실 중에서도 경제 부처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부서로 발령났습니다. 물론 지금도 근무 중입니다.

계속해서 서복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삼성 합병' 관련 문건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실의 기획비서관실에서 발견됐습니다.

문건에는 작성자인 김모씨의 이름도 기재돼 있었습니다.

취재 결과 국무조정실 간부였던 김씨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을 나간 뒤 2015년 6월경 해당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씨는 문건을 작성한 뒤 청와대에서 승진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같은해 11월 돌연 국무조정실로 복귀했고 한달여 만인 2016년 1월에는 민간근로휴직제도를 이용해 휴직을 한 뒤 삼성생명으로 갔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성사시킨 삼성은 2016년 1월부터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을 추진했습니다.

삼성에서 1년 동안 근무를 했던 김씨는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이후인 지난 1월 원 소속 기관인 국무조정실로 복귀했습니다.

이후 경제 정책을 조정하는 국무조정실의 핵심 부서에서 고위 간부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