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간 피해 女에 "더워서 옷 벗었을 수도…기각"
- 작성일
- 16-02-03 20:36
지난해 2월 경기도의 한 노상에서 30대 남성 A씨가 20대 여성 B씨를 뒤에서 껴안고 가슴 부위를 만지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다. B씨는 윗옷이 벗겨지고 온 몸에 생채기가 난 채 주변 식당에 들어가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은 A씨가 성폭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B씨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보고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강간을 위해 옷을 벗겼는지 피해자가 취해 더워서 벗은 건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피의자의 방어권도 보호해야 했다”며 국민들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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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성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성폭력 범죄자들이 구속돼 재판을 받는 비율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위 두 사례처럼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경우 일반 국민들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오히려 풀려난 피의자가 자신을 고소한 여성을 대상으로 보복범죄를 저지르거나 제3자를 상대로 또다른 범죄를 벌이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해 국민 불안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과 검찰 사이에 성범죄자 구속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2일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성폭력범죄자 2만1389명 중 2809명만 구속된 것으로 집계됐다. 구속률은 10.8%로, 피의자 10명 중 한 명 만이 검찰 처분 전까지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은 셈이다.
이에 따라 학계를 중심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실제 법 적용과 국민 법감정 사이에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일반 국민들은 성폭력범죄를 현재보다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성범죄 피의자 대부분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풀려난 피의자가 자신을 고소한 여성을 대상으로 보복범죄를 저지르거나 제3자를 상대로 또다른 범죄를 벌이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해 국민 불안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과 검찰 사이에 성범죄자 구속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2일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성폭력범죄자 2만1389명 중 2809명만 구속된 것으로 집계됐다. 구속률은 10.8%로, 피의자 10명 중 한 명 만이 검찰 처분 전까지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은 셈이다.
이에 따라 학계를 중심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실제 법 적용과 국민 법감정 사이에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일반 국민들은 성폭력범죄를 현재보다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성범죄 피의자 대부분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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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집행하는 놈들이 제일 쓰레기인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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