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업체들의 반발을 재반박하고 싶습니다.
- 작성일
- 12-09-17 17:05
공정위에서 예전에 각 점포간 직선거리 제한(500미터), 리뉴얼시 20-40% 본사부담 등을 들고 나왔고 이를 어길시 과징금을 때릴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놨지요. 일단 저는 이 자체도 약하다고 봅니다만 시발점이 된다는 측면에서는 가치가 있습니다. (약하다고 보는 측면은 예를 들어 리뉴얼시 일부를 본사부담으로 해도 그 공사업체 선정을 본사가 하잖습니까? 그러면 그 일부도 다시금 전가 시킬 수 있죠.)
암튼 이런 상황에서 프랜차이즈 각 본사들이 반발하는 논리를 펴는게 '스타벅스의 예' 더군요.
가맹점 모집에 제약을 받으면 영세업자는 점포를 오픈하기 어려워지고 직영으로 운영하는 스타벅스같은 곳은 오픈이 쉬워진다. 따라서 큰 점포 위주로 재편될 수 밖에 없고 사회적 약자층의 창업의욕을 꺽는다...
이런 소리를 해대던데..
이게 말이 안되는게. 일단 고용이란 측면을 보면요.
1. 정규직
2. 비정규직
3. 자영업자
요런식이거든요.
우리 사회가 지금 2번하고 3번이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1번이 너무 적어서 문제구요.
고용의 형태, 경제활성화의 형태가 너무 안좋게 나타나고 이를 개선해야됩니다.
그런데 가맹점을 늘리는 회사의 행태를 보면 2번, 3번이 늘어납니다. 오히려 직영출점-직고용 체제는 권장해야할 사안입니다. (큰 기업이 들어가서 작은 상권 깨진다는 측면은 일단 논외로 하구요.)
예를 들어보면, 던킨이 우리나라에서 500호~700호점을 열었어도 정규직은 그다지 늘지 않았죠. 점주라는 자영업자가 스스로 리스크를 안고 창업을 해도록 했고, 거기에 도넛을 공급하는 곳도 던킨(spc)가 아니라 하나산업같은 외주업체죠. 자. 정직원이 아니라 외주업체,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성장입니다. 기업이 크는 것은 당연히 좋은것이지만 그에 따른 고용창출이 어떻게 이뤄지느냐는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기업이 성장하는데 늘어나는 것은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및 외주화된 인원이라면? 이건 제도적으로 고민해봐야할 중요한 사안 아닐런지요?
저는 유통업, 프랜차이즈업 같이 사실상 내수업체에, 국제경쟁력같은 것은 그다지 기업의 위협요소가 되지 않는 업종에 대해서는 고용창출을 강제할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고, 프랜차이즈 갑의 횡포를 제어해도 기업 경쟁력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있는 던킨점포가 베트남에 있는 던킨 혹은 크리피스와 경쟁할 일은 없으니까요. 국내의 룰만 동일하면 문제가 없지요.
"규제를 푼다=고용창출이 된다"
저는 이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제도를 치밀하게 만들어야 고용창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규직이 늘고, 직고용 비율이 늘고,
비정규직이 줄고, 자영업자 비율이 줄고.
이건 기업에게 맡길 일이 아니라 제도권 인사들이 해야할 사안 아닐까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각하나 도지삽님 등이 스스로 말씀하신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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