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EBALLPARK

안철수후보가 최저임금을 천천히 올려야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평균임금의 50%까지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도 했었구요.)

http://www.vop.co.kr/A00000553673.html

"최임이 낮습니다."

--->요거는 동의한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문제인식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임을 올리면 영세자영업자들이 위험하다>는 생각이죠.

여기에 대해서 일부 무식한 인간들은 최임도 못줄꺼면 업장 닫아야한다고 외치기도 하죠.

이게 왜 무식한 발상이냐면 상대하고 똑같은 프레임으로 바라보니까 저리 반응하는 겁니다.

<그것도 못줄꺼면 업장 닫아야=영세자영업자들 위험>

요거는 같은 와꾸로 바라보고 있는것입니다. 즉, 입장이 바뀌면 똑같이 정반대로 말할겁니다.

동네에 세븐일레븐이 있다고 칩시다.

한쪽은 알바비가 올라가면 망한다고 하고,

다른 한쪽은 알비비가 올라가지 않으면 학비는 커녕 용돈 충당도 어렵다고 합니다.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볼때, 최저임금제도란게 양측간에 문제인가요? 

임금을 정할때는 그냥 수요와 공급간의 원칙으로 정해집니다. 고임금 받는 사람들은 그런 경제가치를 주니까 고용하는 것이고 저임금은 상대적으로 낮은 재정적 기여를 하니까 그렇게 줍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는건 아니지만서도. 일단 자본주의 원칙에 따르자면.)

그런데 최저임금이란건 그런 가치평가를 하지 않고 최소한 그정도는 주고 받아야한다는 사회적 합의이며 제도화된 규칙입니다.

다시 세븐일레븐으로 돌아가서.

'한쪽은 주기 어렵다. 한쪽은 받아야된다.' 요런 구도자체에서 벗어나야됩니다.

영세자영업자? 맞죠. 어려운 알바생? 맞죠.

근데 이 양측이 어디에서 일하고 누구한테 물건값 내면서 상납하나요?

건물주한테 계속 오르는 가게세 바치고, 롯데 본사한테 물건값에 로얄티 붙여가면서 지불해야되지 않습니까?

최저임금 문제는 불로소득(혹은 자본소득)을 가져가는 사람들과 영세업체에 수익구조를 지배개입을 하고 있는 대기업을 놔둔채로 근본적으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영세업자와 알바생끼리 알아서 하라고 던져놓을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의 본질을 보고 정책이 나와야하는데 안후보의 발언은 

최임을 높이자면서 청년들에게도 표를 좀 땡기고, 영세업자들한테도 미움받기는 싫으니 천천히 하자는 입에 발린 소리 밖에는 안됩니다.

이건 정책도 아니고 뭣도 아닌겁니다.

분배의 정의 차원에서 접근해야하고 매출이 어떻게 발생하고 비용이 어떻게 발생하며, 그 과정에서 누가 어렵게 일하고 적게 가져가고 누가 일을 안하거나 적게 하면서 많이 가져가는지 꼼꼼하게 봐야됩니다. 우월적 지위의 남용이 어떻게 발생되고 그걸 제도적으로 어찌 막고 보호할지에 대한 고민없이 그냥 듣기 좋은 소리 나열하라고 선거운동 기간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나저나 야구 폭망...

최형우 만리런이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