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파기 찬반 및 만약 파기한다면 시점은 어느때가 좋다고 보십니까?
- 작성일
- 17-09-03 21:00
아무리 불가역적 합의라고 해도 세상의 모든 조약/합의는 파기가 될 수도 있는겁니다.
한미FTA도 재협상 들어가고 역사상 모든 불가침 조약들도 유효기간이 평균 2년이 안됩니다.
즉 파기는 불가능하다는 소리는 억지죠.
위안부 합의의 경우 당사자들도 꽤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 못하고 국민정서상으로도 동의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돈 돌려주고 파기 선언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이게 형식적으로도 문제가 있는게, 당사자들 동의 없이 국가가 합의해버리고 온 것이기도 합니다. 소송으로 치자면 변호사 선임계도 안썼는데 변호사가 가해자 하고 합의 다 끝내고 와버린 모양새입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북한문제가 있고 한미일 공조가 요구되는 지금 상황에 파기하는건 섣부르지 않나 싶어요.
마냥 미룰 수도 없지만 지금은 타이밍이 안좋고.
한미FTA도 재협상 들어가고 역사상 모든 불가침 조약들도 유효기간이 평균 2년이 안됩니다.
즉 파기는 불가능하다는 소리는 억지죠.
위안부 합의의 경우 당사자들도 꽤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 못하고 국민정서상으로도 동의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돈 돌려주고 파기 선언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이게 형식적으로도 문제가 있는게, 당사자들 동의 없이 국가가 합의해버리고 온 것이기도 합니다. 소송으로 치자면 변호사 선임계도 안썼는데 변호사가 가해자 하고 합의 다 끝내고 와버린 모양새입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북한문제가 있고 한미일 공조가 요구되는 지금 상황에 파기하는건 섣부르지 않나 싶어요.
마냥 미룰 수도 없지만 지금은 타이밍이 안좋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