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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히 복지 선진국으로 알고 있는 스웨덴이나 독일 등은 GDP의 30%에 달하는 돈을 복지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마틴 교수가 보여준 도표에서 우리나라의 복지비 지출은 약 5%를 조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좀더 공격적으로 복지비 지출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마틴 교수는 더불어 '증세 없는 복지국가 실현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증세에 대한 저항이 무서워서, 나라 살림을 고려하지 않고 인기영합주의 식으로 복지 정책을 펴다가는 곧 그리스나 이탈리아 등의 남유럽 국가들이 겪는 위기를 그대로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9.3%으로 영국의 조세부담률 28.3%에 비해 크게 낮습니다. 스웨덴과 덴마크 등 복지선진국들은 무려 45%를 넘는다고 합니다. 저성장과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복지 수요는 계속 늘어날 텐데, 우리는 아직도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고 합니다. 무조건적인 세금 증가에는 당연히 많은 국민들이 반발하지만,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게 되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ps: 고령에 가난하고 학력이 낮을수록 1번을 지지해서 더욱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