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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9262222505&code=940301

아래는 기사 중 일부

ㆍ‘노무현 명예훼손’ 항소심 ‘징역 8월’ 선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거액의 차명계좌를 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26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다. 법원은 조 전 청장의 차명계좌 관련 발언이 허위일 뿐만 아니라, 조 전 청장 본인도 발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전주혜 부장판사)는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로 감형했다. 1심 판결 후 보석 허가로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아온 조 전 청장은 항소심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에 따라 선고 직후 재수감됐다.재판부는 조 전 청장이 재판 과정에서 지목한 계좌가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아니라는 점을 검찰이 입증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이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구체적 발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들어 해당 주장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족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을 뿐 아니라, 국론의 분열을 초래했다”며 “수사 단계에서부터 본재판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주장을 번복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았고 유족들에게 직접적인 사과를 전달하지 않아 엄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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