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층부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고 기층에 들어가는 비용을 높이고.
- 작성일
- 17-07-12 10:59
下厚上薄이란 표현이 있죠.
아래쪽으론 후하게 주고 윗쪽으론 박하게.
사람에 대한 비용은 이게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이언주의원 발언에 다수의 국민들이 화 난것도 이에 배치되니까 그런 것이고.
물론 국가는 재정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걸 효율적으로 써야죠.
'부자증세하면 된다.' 이따위 구호말고.
'돈이 더 필요한데 나는 안내고 다른 놈이 내라'는 마인드로는 문제를 못풉니다.
총액을 늘리지 않으면서 재배치를 해봐야합니다. 선의의 구조조정이죠.
기층에 지금보다 후한 인건비 제도를 국가가 주도해볼 시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학교비정규직이 그 대상이라고 보고.
제 견해로는.
우리가 똥별들 없애자고들 많이 하잖아요? 불필요한 간부들이 많단 소리죠.
이건 학교에도 적용이 됩니다. 학생수가 줄었는데 교장/학생주임/교감 등등 줄었나요? 학교당 학생숫자만 줄었지 보직을 갖고있는 알짜간부 자리는 줄지 않았어요. 이 지역은 다 탈탈 털어도 학년당 학생수가 800명이 안되는데 교장 숫자는 과거 지금보다 인구가 2.5배일 때와 동일합니다. 교장만 그런게 아니겠죠.
학교만 그런게 아니죠. 과거 구의역 사건 기억들 하시죠? 은성에 메피아들이 앉아있었고 사무실에 있고 실무에 투입되지 않는 그들에게 고임금을 지급하느라 하위직에는 1인1개조로 돌리다가 19세 청년이 사망해잖습니까?
총예산에서 상위직에 지급하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위를 줄이면서 강화해야 됩니다. 소수화된 학교를 통폐합 할 필요성이 있어요. 교장임기 나눠먹기 하는 더러운 관행도 없어져야 하고.
총예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인건비 비중을 어찌 가져갈 것인가?
최고임금과 최저임금의 격차는 어느정도 허용할 것인가?
상위직의 경우 구조조정을 통해서 보직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고위직 비율 축소)
이런 여러 측면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저 일은 별거 아니야. 아무나 시켜도 할 수 있는 일이야.'
이런 마인드를 사기업 오너가 갖는거야 생각의 자유겠지만 공직자는 공직자 윤리가 있어요. 이렇게 접근하면 안됩니다.
저는 이 下厚上薄이 인건비에 적용되어야 하고 고위직급 통폐합 방법을 찾아봐야한다고 봅니다. 간부급이 너무 많아요.
아래쪽으론 후하게 주고 윗쪽으론 박하게.
사람에 대한 비용은 이게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이언주의원 발언에 다수의 국민들이 화 난것도 이에 배치되니까 그런 것이고.
물론 국가는 재정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걸 효율적으로 써야죠.
'부자증세하면 된다.' 이따위 구호말고.
'돈이 더 필요한데 나는 안내고 다른 놈이 내라'는 마인드로는 문제를 못풉니다.
총액을 늘리지 않으면서 재배치를 해봐야합니다. 선의의 구조조정이죠.
기층에 지금보다 후한 인건비 제도를 국가가 주도해볼 시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학교비정규직이 그 대상이라고 보고.
제 견해로는.
우리가 똥별들 없애자고들 많이 하잖아요? 불필요한 간부들이 많단 소리죠.
이건 학교에도 적용이 됩니다. 학생수가 줄었는데 교장/학생주임/교감 등등 줄었나요? 학교당 학생숫자만 줄었지 보직을 갖고있는 알짜간부 자리는 줄지 않았어요. 이 지역은 다 탈탈 털어도 학년당 학생수가 800명이 안되는데 교장 숫자는 과거 지금보다 인구가 2.5배일 때와 동일합니다. 교장만 그런게 아니겠죠.
학교만 그런게 아니죠. 과거 구의역 사건 기억들 하시죠? 은성에 메피아들이 앉아있었고 사무실에 있고 실무에 투입되지 않는 그들에게 고임금을 지급하느라 하위직에는 1인1개조로 돌리다가 19세 청년이 사망해잖습니까?
총예산에서 상위직에 지급하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위를 줄이면서 강화해야 됩니다. 소수화된 학교를 통폐합 할 필요성이 있어요. 교장임기 나눠먹기 하는 더러운 관행도 없어져야 하고.
총예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인건비 비중을 어찌 가져갈 것인가?
최고임금과 최저임금의 격차는 어느정도 허용할 것인가?
상위직의 경우 구조조정을 통해서 보직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고위직 비율 축소)
이런 여러 측면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저 일은 별거 아니야. 아무나 시켜도 할 수 있는 일이야.'
이런 마인드를 사기업 오너가 갖는거야 생각의 자유겠지만 공직자는 공직자 윤리가 있어요. 이렇게 접근하면 안됩니다.
저는 이 下厚上薄이 인건비에 적용되어야 하고 고위직급 통폐합 방법을 찾아봐야한다고 봅니다. 간부급이 너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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