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 펌] [속보]전교조 명단 공개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 수억원 또 배상
- 작성일
- 13-09-04 11:4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9041048381&code=940301
아래는 기사 중 일부
전교조 가입교사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해 마녀사냥 논란을 빚었던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53)이 또다시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배호근 부장판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된 초·중·고교 교사 8193명이 조 전 의원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 의원은 정두언 의원 등 당시 공개에 가담한 의원들 및 관계자, 이를 보도한 동아닷컴 등 11명과 연대해 명단이 공개된 전교조 가입원에게 보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명단이 외부로 공개된 전교조 소속 교직원들은 1인당 28만~30만원씩 받게 됐다.
조 전 의원은 이미 기존에 같은 취지의 판결에서 손해배상금을 물어준 교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4584명에 대해 1인당 10만원씩 물어줘야 한다. 기사로 보도한 동아닷컴 역시 4584명에게 1인당 8만원씩 물게 됐다.
재판부는 조 전 의원의 공개에 동참해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교직원 명단을 추가로 공개한 당시 한나라당 18대 의원들에 대해서도 전교조 교원(8193명) 1인당 10만원씩 연대해서 물어주라고 판시했다.
아 정말 슬프네요.
우리 조전혁 의원님 열성적으로 하시더니
ㅍ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아래는 기사 중 일부
전교조 가입교사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해 마녀사냥 논란을 빚었던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53)이 또다시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배호근 부장판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된 초·중·고교 교사 8193명이 조 전 의원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 의원은 정두언 의원 등 당시 공개에 가담한 의원들 및 관계자, 이를 보도한 동아닷컴 등 11명과 연대해 명단이 공개된 전교조 가입원에게 보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명단이 외부로 공개된 전교조 소속 교직원들은 1인당 28만~30만원씩 받게 됐다.
조 전 의원은 이미 기존에 같은 취지의 판결에서 손해배상금을 물어준 교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4584명에 대해 1인당 10만원씩 물어줘야 한다. 기사로 보도한 동아닷컴 역시 4584명에게 1인당 8만원씩 물게 됐다.
재판부는 조 전 의원의 공개에 동참해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교직원 명단을 추가로 공개한 당시 한나라당 18대 의원들에 대해서도 전교조 교원(8193명) 1인당 10만원씩 연대해서 물어주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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