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EBALLPARK

손석희 > 알겠습니다. 조원동 경제수석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임금에 대한 법원 결정이 번복되지 않으면 GM이 80억 달러를 투자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다면.

☎ 홍영표 > 저는 우선 미국 GM에서 대통령에게 이 통상임금 건을 미국에서 문제제기한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고 삼권분립에 의해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게 되면 그 정부나 기업이나 국민누구나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이 명백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판결한 것을 이 기업에서 문제제기하는 것도 좀 이해는 갑니다만 좀 안 된다고 보고요. 또 미국에서 또 대통령이나 경제수석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식의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식의 발언을 한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올바르지 않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손석희 > 그럼 이 문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홍영표 > 지금 통상임금 문제는 법적다툼이고 이것은 지금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그럼 일단은 정부는 이것을 존중해야 됩니다. 저는 일부 기업에서 심각한 타격을 받아서 경영상에 문제가 생길 정도가 된다면 그것은 노사 간에 어떤 대화를 통해서 혹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다른 해결방법을 찾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의 판결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이런 어떤 행정부의 태도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http://www.imbc.com/broad/radio/fm/look/notice/index.html?list_id=6552483

한 마디로 GM이 80억달러 투자건을 가지고 박근혜한테 통상임금문제 (법원싸움 중 1, 2심을 한국 GM 노조가 이겼음) 관련 딜을 던졌고

그걸 박근혜가 검토해보겠다고 한 상황.

야~ GM이 한국법원에서 깨지면 우리 80억 달러 투자 안하는 수가 있어!

아잉~ 그러지마..내가 알아서 해보께...

사법부의 판단을 행정부 수장이 간섭하겠다는 의미



무조건 기업편 들겠다는 소리군요
저런일 터지면 노동자만 죽으라는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