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더워서 옷 벗었을 수도"..성폭행 미수범 영장 기각
- 작성일
- 15-02-24 20:36
얼마 전 친구와 술을 마시던 스무살 A씨는 동석했던 친구의 직장 상사 37살 김 모 씨한테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며 몸서리쳤습니다.
식당 앞 CCTV에 찍힌 영상에도 A씨는 속옷만 입은채 온몸에 상처가 나고 무릎에서 피를 흘리면서 도망치고, 또 김 씨는 그런 A씨를 붙잡아 가슴과 배를 주무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튿날 경찰에 붙잡힌 김 씨는 "성폭행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A씨가 자꾸 도망가서 바닥에 눕혔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김 씨에 대해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경찰과 달랐습니다.
사건 당일은 한겨울 추위가 가시지 않은 2월 초였는데도, 영장 담당 판사는 "김 씨가 강간을 위해 옷을 벗겼는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더워서 옷을 벗은 것인지 불분명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 A씨 몸의 상처에 대해선 "강간을 위한 상해인지, 피해자 스스로 넘어져서 다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봤고, "하의가 벗겨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간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한편, 이 판사는 지난해 12월에도 성폭행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가, 결국 같은 법원의 다른 판사에 의해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식당 앞 CCTV에 찍힌 영상에도 A씨는 속옷만 입은채 온몸에 상처가 나고 무릎에서 피를 흘리면서 도망치고, 또 김 씨는 그런 A씨를 붙잡아 가슴과 배를 주무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튿날 경찰에 붙잡힌 김 씨는 "성폭행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A씨가 자꾸 도망가서 바닥에 눕혔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김 씨에 대해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경찰과 달랐습니다.
사건 당일은 한겨울 추위가 가시지 않은 2월 초였는데도, 영장 담당 판사는 "김 씨가 강간을 위해 옷을 벗겼는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더워서 옷을 벗은 것인지 불분명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 A씨 몸의 상처에 대해선 "강간을 위한 상해인지, 피해자 스스로 넘어져서 다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봤고, "하의가 벗겨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간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한편, 이 판사는 지난해 12월에도 성폭행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가, 결국 같은 법원의 다른 판사에 의해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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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색히 -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