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나 청문회 불러봤자 재벌들이 안오는 이유.
- 작성일
- 12-11-05 20:06
아래 깊은슬픔님이 말씀하셨다시피 4대유통재벌 아무도 국회출석을 안한답니다.
출장간다는 이유죠. (국민의 대표들이 부르는데 쌩깜... 그러면서 소비자한테 돈은 뜯어가려 하고.)
이러는 이유는 국회법에 따라 고발해봤자 사실상 의미없는 처벌밖에는 안됩니다.
07년 박성수 증인채택때도 박성수는 해외로 튀었습니다.
고발되니까 벌금 천만원이더군요. 매출이 7조가 넘는다는데 벌금이 천만원...
(그나마 떡찰이 벌금 300만원 한걸 판사가 황당해하면서 천만으로 올림.)
재벌한테 벌금형이란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한테 중형을 때린다면서 벌금 10원 내라고 하는 것과 다를바 없죠.
하다못해 동네 경찰서에서 피의자에게 출석요구하는데 계속 안나오면 강제구인합니다.
체포영장 발부되지요.
근데 입법부에서 출석하라는데 아무도 안옵니다.
벌금 내고 말지... 요런 수법이 통합니다.
출석 안하면 체포영장 발부해야됩니다. 다음회기로 넘어가면 증인채택한것 없어지는데 그것도 그대로 유지되게 해야하구요.
지금 국회법에 의한 미출석자 처벌은 솜방망이조차도 안되는 수준입니다.
그 난리를 쳐놔도 해외출장 한번 갔다오면 출석요구가 소멸되는데 이런 법이야 말로 재벌을 위한 법이고 서민들에게 악법입니다.
법을 만든다는 국회가 스스로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런것이기도 합니다.
비정규직 관련해서는 해결될때까지 정몽구 출석시켜서 이야기해야되고,
유통업관련해서는 저 4대 메이저 업체 대표들 계속 불러내야됩니다.
안오니까 땡하고 다음회기때는 그때 이슈화되는 걸로 슬쩍 넘어간다면 국회의원들 직무유기입니다.
제도 바꾸고 벌금형 없애고 무조건 징역형으로 해야됩니다. 김승연 빵에 간다고 한화 안망했습니다.
쟤들 안오면 법 개정해서 빵에 넣으면 됩니다. 그럼 100% 올껄요?
(물론 로비해서 법안이 통과 안되도록 하겠지만서도.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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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공주님이야 말로 원조 종북인듯.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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