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들어와서 참여정부보다 실질 인당 세부담은 늘어난거 맞죠?
- 작성일
- 12-12-17 17:15
저희 부모님과 저는 정치적인 견해가 완전히 달라서 가급적 정치얘기는 피하는데...
지난 주말 오라고 하셔서 애들 데리고 부모님 집에 갔다가.. 정치얘기 없이 무사히 집에 돌아오나 싶었더니...
집에 가려고 애들 옷 입히는데, 갑자기 <누구 찍을꺼냐?> 물어보셔서... 또 한바탕 부모님과 싸우고 왔네요. --;
여튼... 방금 어머니한테 문자가 왔는데... 오늘 퇴근후 잠깐 들르라고...
또 저를 설득하시려는게 아닌가 싶은데... --;;;
본론으로 들어가서...
요 얘기는 예~전에 베팍에서 한 번 한 적 있는데...(그래서 종부세 관련 댓글들이 오갔던 기억이...) 다시 한 번 반복하자면,
저희 아버지의 경우 원래 DJ 지지자셨습니다. 02년 대선때 노무현 대통령께 표를 던지셨었고...
그러다가 참여정부시절 종부세 폭탄을 맞으시고...
(저희부모님 서초구 30평형 아파트에 거의 30년 가까이 살고 계십니다. 울동네 30평형 아파트는 전부 종부세 대상이었다능)
바로 MB지지자로 돌아서신 후 지금까지 쭈욱 이어오고 계신데... 꽤나 굳건하시죠.
새누리당을 지지하시는 이유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조선일보와 조선TV 뉴스만 보시기에 색깔론에 세뇌 당하신 측면도 크고...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세금>입니다.
종부세 폭탄 맞으셨던게 터닝포인트였기에...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저도 부모님이 새누리당 지지하시는 것에 대해 뭐라하지는 못합니다. 본인들께서 세금 많이 내는거 싫다고 하시는건 반박할 수 있는 꺼리도 없... --;
그런데.. 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 부모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이 있는 듯 해서 말이죠.
저희 부모님께서는 참여정부때 세금 엄청 내시다가 MB정부 들어와 직접적으로 내시는 세금이 줄어들었기에...
(종부세 감세 효과를 톡톡히 받으셨죠)
게다가 MB정부 들어와서 역시 직접세중 하나인 소득세도 인하하고 뭐 이런 정책들이 있었기에...
세금이 꽤 줄어들었다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저에게 말씀하시는 세금 관련 내용이...
MB께서 세금을 줄여주셨는데... 만약 문재인후보가 당선되서 복지 왕창 늘리면 일주매 너도 세금 폭탄 맞는다. 세금 왕창 늘어날거다. 따라서 절대 문재인 찍으면 안된다.
요 논리이신데... 지난 주말에도 세금 얘기 하셨었고 말이죠.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정말 MB정부 들어와서 세금 부담이 줄어들었을까 싶어서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 걸로 아는데... 근거가 필요해서... --;
일단 그래서 몇가지 자료를 찾아봤는데...
먼저 참여정부의 마지막 해였던 2007년의 세금 징수 실적 및 인당 세부담액 자료를 찾아봤더니 다음과 같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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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07년 국세징수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161조4591억원으로 2006년에 비해 23조4000억원(17.0%)가량 증가했다.
여기에 지난해 지방세수 38조4000억원(전망치)을 더하면 총 199조8591억원의 세금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난해 총 인구(4845만6369명)로 나누면 지난해 국민 1인당 낸 세금의 액수는 412만원 정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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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MB 정부 마지막해인 올해 국세수입 및 1인당 세금부담액 전망치를 찾아보니 다음과 같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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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2012년) 나라살림을 위해 우리 국민이 부담해야 할 총 세금(국세+지방세)은 262조5000억원으로 책정됐다. 국민 한 사람당 535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올해 예산안(490만원)과 비교하면 45만원 늘어났고, 올해 실제로 부담한 세금(501만원)보다는 34만원 늘었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2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 수입은 205조9000억원이다. 여기에 지방세 수입56조6000억원을 더하면 총 세금은 262조5000억원이 된다. 이는 올해 세입예산(245조3000억원)보다 17조2000억원(7%) 늘어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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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꿔말해...
전체 징수액(지방세+국세)
참여정부 5년차(2007년) 199.9조 -> MB정부 5년차(2012년) 262.5조
1인당 세금부담액
참여정부 5년차(2007년) 412만원 -> MB정부 5년차(2012년) 535만원
결국 5년 사이에 걍 숫자상으로 봤을때 인당 세금 부담액이 약 123만원 정도 늘었다고 하는 것은 정부 발표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기에 충분한 근거자료가 된다 생각하는데...
그런데 일단 종부세나 재산세 소득세 등등...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징수하는 인당 세금은 MB 정부때 줄어들지 않았나요?
당장 저희 부모님이 직접적으로 내시는 세금은 MB정부 들어와서 많이 줄어든 듯 하더군요.
하지만.. 통계치에서 보듯...
인당 세금액은 오히려 5년 사이에 왕창 늘었죠.
그렇다면 어쨌든 다른 방법으로 세금을 더 걷었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 개인이 아닌 기업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왕창 걷거나...(하지만 MB정부 들어 법인세율 인하하지 않았나요? 뭐 전체 법인세 징수액은 경제가 성장하면 금액 자체는 늘어나겠지만... 세계경제 불황의 여파로 MB정부의 경제성장률은 세금증가율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기에...)
관세라던가 이런게 올랐다는 얘기도 별로 없는 듯 싶고...
찾아보니... 유류세, 주류세 등 간접세가 많이 늘었네요.
기사를 검색해보니 이런 내용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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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세 비중은 2005년 52.4%에서 2006년 50.3%, 2007년 47.3% 등으로 낮아졌으나 2008년 48.3%로 반등한 이후 2009년 51.1%, 2010년 52.1% 등 3년 연속 급증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2131152541&code=920100^|^%B0%A3%C1%A2%BC%BC%20%BA%F1%C0%B2%203%B3%E2%B0%A3%20%C1%F5%B0%A1%A1%A6%C1%F7%C1%A2%BC%BC%20%A1%AE%BA%CE%C0%DA%B0%A8%BC%BC%A1%AF%B7%CE%20%C1%D9%BE%EE^|^20110213115254^|^0000^|^"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none; color: rgb(68, 68, 68); line-height: 25px; -webkit-text-size-adjust: none;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width: 0px; height: 0px; display: inline;" >
간접세 수입은 2007년 71조2964억원에서 지난해 85조8874억원으로 3년 만에 20.5%나 증가했다. 간접세 가운데 세수가 가장 많은 부가세는 물가 상승 등으로 3년 동안에 8조1793억원(20%)이 급증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2131152541&code=920100^|^%B0%A3%C1%A2%BC%BC%20%BA%F1%C0%B2%203%B3%E2%B0%A3%20%C1%F5%B0%A1%A1%A6%C1%F7%C1%A2%BC%BC%20%A1%AE%BA%CE%C0%DA%B0%A8%BC%BC%A1%AF%B7%CE%20%C1%D9%BE%EE^|^20110213115254^|^0000^|^"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none; color: rgb(68, 68, 68); line-height: 25px; -webkit-text-size-adjust: none;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width: 0px; height: 0px; display: inline;" >간접세 수입은 2007년 71조2964억원에서 지난해 85조8874억원으로 3년 만에 20.5%나 증가했다. 간접세 가운데 세수가 가장 많은 부가세는 물가 상승 등으로 3년 동안에 8조1793억원(20%)이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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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직접세 줄이는 대신에... 직접적인 체감이 힘든 간접세 비중이 높아졌기에...
요약하면...
와.. 가카께서 세금 많이 줄어주셨서~ 감사합니다~ 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중산층이나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내는 세금은 참여정부시절보다 더 많이 늘어남. <- 이렇게 얘기해도 무리는 없는 거겠죠?
얼마전에 옆집에서 본 통계자료가 기억나는데...
여튼 2007년과 2012년을 비교하면 인당 세금부담액은 30% 정도 올랐는데...
비교 대상년도가 몇년과 몇년이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나는데...
실질적으로 봤을때,
대충 참여정부시절에는 상위 20% 부자들의 세금이 왕창 늘어나고 중산층-서민 세금은 약간 늘어났지만,
MB정부시절에는 부자들 세금은 조금 늘어나고(18%였나?), 중산층-서민들.. 특히 중산층 세금이 왕창 늘어난(70% 가까이) 결과를 초래했다는...
글이 길어졌는데...
요약정리하면...
1. 참여정부시절보다 MB정부에서 인당 세금부담액이 왕창(123만원) 늘었음.
2. 하지만 직접세 비중은 줄어서 직접적으로 와닿는 세금은 줄어든 것처럼 느껴짐.
3. 대신에 간접세는 왕창 늘어서 결과적으로 1인당 내는 세금은 꽤 늘어남.
4. 요런 세금부담 늘어난건 잘사는 사람들보단 엄니 아들(일주매)같은 중산층에게 집중됨.
요래 말씀드려도 사실관계에 부합하다고 보면 될까요?
맞다면 혹시 오늘 저녁 부모님 호출에 응해서 부모님댁 찾아갔을 때 또 세금 가지고 토론이 벌어지면 근거 자료로 활용해볼까 하고 말이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