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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국민을 속이고 있다(선관위의 개표부정 입장에 대한 반박문)

선관위는 오늘(2013년 1.1) 개표부정 의혹제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선관위의 해명은 국민을 완전히 속이는 속임수에 불과함을 알리고자 한다.

먼저 전자개표기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h/w) ✛제어용컴퓨터(s/w)]이다. 그리고 출력용 프린트로 구성되어 있다.

즉 전자개표기는 제어용컴퓨터에 의해 투표지분류기와 프린트가 작동하는 전산장비이다.

1. 왜 선관위는 전산장비인 전자개표기를 기계장치인 투표지분류기라고 호도하는가?

선관위는 전자개표기 사용이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위반임이 드러나자 전산장비인 ‘전자개표기’를 단순한 기계장치인 ‘투표지분류기’라고 호도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전자개표기는 오직 “보궐선거”에만 사용할 수 있고,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선거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자신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자개표기는 제어용컴퓨터로 통한 외부조작(해킹)이 실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증거가 바로 전자개표기를 통과하면서 혼표, 무효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1번 박근혜 후보의 집계함에 2번 문재인 후보표가 들어간 것이 바로 혼표이다.]

전자개표기 사용할 때 혼표가 한 표라도 나오면 모든 전자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내부 법령이다.

왜냐하면 전국의 모든 전자개표기는 동일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혼표: 분류된 투표지 속에 다른 후보표가 들어 있는 경우

예) 투표자가 2번, 3번에 투표한 것이 1번 후보자의 집계함으로 들어간 표』

『무효표: 후보자 별로 분류된 표 속에 무효표가 있는 것을 말한다.

예) 투표자가 투표시 잘못해서 무효된 표가 1번 후보자의 집계함에 들어간 표』

전산조직에서 혼표와 무효표가 나왔다는 것은 소프트웨어 조작사건이다. 즉 혼표와 무효표는 외부조작(헤킹)을 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다.

[전자개표기가 오작동이 심해 2번 정확하게 기표한 문재인 표를 읽지 못하고 미분류로 처리했다는 것은 전자개표기를 믿을 수 없는 불량장비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선관위가 전산장비 ‘전자개표기’를 기계장치 ‘투표지분류기’라고 우기며 지난 10년 동안 국민들을 속여 왔다. 전자개표기가 전산장비임을 증명하고자 한다.

1) 중앙선관위 내부 공문에도 “전자개표기”= [투표지분류기 ✛ 제어용컴퓨터]라고 정의했다.

중앙선관위 내부 공문에도 전자개표기는 투표지분류장치(투표지분류기)와 이를 직접 제어하는 컴퓨터(제어용컴퓨터)의 통합시스템으로 투표지분류기와 제어용컴퓨터는 각각 1:1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2) 중앙선관위 16대 대선 개표방송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 했다고 했다.

2002년 12월 19일 KBS 대선 중계방송에서 선관위 선거국장 조해주씨가 KBS에 인터뷰 방송하면서 “........성능이 입증된 최첨단 전자개표기를 960대 도입하여 개표에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대선 사상 처음으로 전자개표기가 도입이 되어서 전자개표기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개표상황이 이렇게 빨리 들어오는 것도 전자개표 때문이 아닌가요...] MBC 방송내용

그러나 지금 선관위는 전자개표기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를 위반한 불법장비임이 드러나자 지금은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호도하고 있다.

3)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를 만든 SK c&c 와의 계약서에서 “전자개표기”= [투표지분류기 ✛ 제어용컴퓨터]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를 만든 SK c&c 와의 계약서에서 “전자개표기는 투표지분류기와 이를 직접 제어하는 제어용컴퓨터의 통합시스템으로 투표지분류기와 제어용컴퓨터는 1:1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다”라고 계약했다.

그러므로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h/w) ✛제어용컴퓨터(s/w)] 이다.

그리고 국회에도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통해 개표했다고 보고했다.

제어용컴퓨터가 없는 투표지분류기는 전기코드에 입력하면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투표지분류기는 기계장치가 아닌 전산장비이기 때문이다.

현 조달청에서도 투표지분류기를 전산조직으로 관리하고 있다.

물품목록번호 43173208-20496021 모델명: HDP-250

투표지분류기는 제어용 컴퓨터의 운용프로그램에 의해 움직이는 종속된 전산조직이기 때문이다.

전자개표기 제작자인 전 임좌순 사무총장도 자기 논문에서 전산조직이라고 발표를 했다.

[‘인터넷과 법률’ 제 19호 ‘선거와 인터넷’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임좌순 2003.9. 20 법무부 발행]

4)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허위 광고까지 했다.

.

전자개표기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를 위반한 불법 장비임이 드러나자 중앙선관위는 8천만 원의 국민 세금으로 조선일보 등 주요일간지에 “투표지분류기는 전자개표기가 아닙니다”하고 허위 광고를 게제 하였다.

5) 대법원이 선관위의 허위 주장을 받아들여 허위판결을 했다.

시민단체가 대법원에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통한 선거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하니, 선관위는 대법원에 ‘전자개표기’를 ‘전산조직’이 아닌 "기계장치"라고 허위 서면자료를 제출했다.

【참고사항】

전산조직과 기계장치의 차이

1. 전산조직은 컴퓨터 시스템(소프트웨어)로 작동되는 컴퓨터 주변기기. 예를 들면 컴퓨터에 붙어있는 프린터를 말한다.

2. 기계장치는 컴퓨터 시스템(소프트웨어)이 아닌 단순 작업하는 것. 예) 인쇄기, 계산기 등 *핵심적인 문제는 소프트웨어가 있느냐 없느냐이다.

대법원 재판부는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선관위가 ‘기계장치’라고 서면 제출한 허위사실을 증거도 없이 받아들여 인정하므로 부정선거를 은폐했다.(2003수26판례)

[위 사진은 중앙선관위가 직원들에게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호도하면서 낸 교육자료이다(중앙선관위 선거 2과 2012.11]

대법원은 선관위의 허위자료에 근거해서 판결하므로 선관위의 전자개표기의 불법사용을 은폐했다.(대법원 판결 2003수26)

이것은 공직선거법 제 178조(개표의 진행) 수개표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판결이다.

지금도 선관위는 대법원의 허위판결(2003수26)에 근거해서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기계장치’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개표기는 기계장치가 아닌 전산조직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의 근거 규정에 의해 규제를 받게 되어 있다.

이에 한영수씨(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는 선관위에서 시행한 공문 50여 문건과 법원 판사가 판결한 결정문 9문건을 통해서 전자개표기가 기계장치가 아닌 전산장비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혔다.

그 증거로서 1993년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통합선거법 제정안을 제출했을 때 전자개표기를 모든 선거에 사용하도록 제출했다.

그러나 1994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전자개표기를 모든 선거에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보궐선거”에만 사용하도록 축소했다.

그래서 선관위가 제출안 원안대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 되지 못하고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로 결정되었다.

그 제정안과 부칙내용을 비교하면 국회정개위에서 조작의 위험을 알았는지 사용범위를 보궐선거 등(재, 보궐, 증원, 연기된 선거)에만 한정을 했다.

【참고사항】 ※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① 이 법 시행 후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 ,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대선에 즈음해서 양당에 전자개표기 사용 협의를 했다. 양당에 협의를 했다는 것은 선관위 스스로 전자개표기가 전산장비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단순기계장치라면 양당의 협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 2항에 의해 제어용컴퓨터를 공인기관에 검증을 받아야 하며 개표장에 전산전문가를 배치해야 하며 전자조직 운영프로그램을 작성, 검증 및 보관을 하며 규칙을 정해야 한다.

선관위는 이번 뿐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공직선거법 부칙 5조 ①항 ②항 어느 것 하나 지키지 않았다. 즉 선관위는 직무유기일 뿐 아니라 법령을 위반했다.

그러므로 이번 대선은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전자개표기는 보궐선거에만 사용할 수 있다) 를 위반하며 부정선거를 주도했기 때문에 선거무효 소송에 해당한다.

2. 선관위에서 수작업 개표원칙(제 178조)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1) 보조장비인 전자개표기를 주 개표수단으로 사용한 것은 불법이다.

선관위가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는 근거를 공직선거법 제 178조 제 4항 위임에 따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 99조 3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했다.

[개표부정 의혹제기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 2013.1.1]

공직선거법 제 178조(개표의 진행) 제 4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 99조 제3항은 무엇인가?

개표는 수개표가 원칙이고 보조적으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선관위가 발표한 개표부정 의혹제기 선관위 입장에서도

[투표지분류기는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분류하는 수작업 개표의 보조 기계장치이며 .....]

중앙선관위가 발생하는 e- 선거정보에서도 분명하게 밝히길 "투표지분류기는 개표도구로서 단순한 보조수단입니다" 고 했다.

투표지분류기가 보조수단이란 무엇인가?

은행에서 은행원이 돈을 셀 때 손으로 세어보고 나서 보조수단으로 기계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다.

수작업의 보조수단이라는 것은 개표사무원이 손으로 유무심사를 한 장 한장 하는 수작업을 먼저 하고 나서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 178조 제 4항에 따른다면 수작업을 먼저하고 나서 그리고 수작업 한 것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보조적으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처럼 전자개표기를 먼저 돌리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즉 선관위는 보조 수단인 전자개표기를 주 수단으로 사용하고, 주 수단인 수작업개표를 보조수단으로 전락시켰다. 이것은 공직선거법 제 178조 법령위반이다.

선관위는 보조 수단인 전자개표기가 정확하다고 하면서 전자개표기를 먼저 돌리고 정상적인 수(手)작업을 거의 누락시켰다.

또한 정상적인 수작업은 ‘개표 메뉴얼’ 대로 개표사무원들이 100매 묶음의 표를 2~3 사람이 반복해서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는 개표사무원 한 사람만 확인하고 바로 집계부로 넘어갔기 때문에 개표원칙을 위반했다. 이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개표무효 사유에 해당된다.

이번 대선에 선관위는 과연 개표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참관인들이 현장에서 볼 수도 있었고 또한 개표시간을 보아도 수(手)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이번 대선에 9시 경에 당선 윤곽이 나왔다는 것은 정상적인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은 반증하는 것이다.

선관위는 15대 대통령 선거 개표소요 시간은 완전 수(手)개표로 평균 7시간 30분 이었으나 개표기를 활용한 지난 16 대선의 경우 평균 3시간 50분 만에 개표를 완료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자개표기를 통해 분류한 것을 완전 수(手) 작업 했다고 했다.

과연 이 말이 맞는 말인가?

개표기 사용시간: 3시간 50분, 완전 수(手)개표 작업시간: 7시간 30분 병행?

그러면 산술적으로 어떻게 나오는가?

개표기를 사용시간 3시간 50분 ✛ 수작업 시간 7시간 30분= 11시간 20분이 정상이다.

그런데 개표기를 돌리고 나서 참관인이 완전 수(手)작업을 했는데 3시간 50분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선관위가 정상적인 수(手)작업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다.

이번 18대 대선도 마찬가지이다. 정상적인 수개표를 했다면 오후 6시 투표가 끝난 시간에서 빨라야 약 7시간은 지나야 어느정도 당선 윤곽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개표 시작 약 3시간 지나면서 당선 윤곽이 나왔다는 것은 정상적인 수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2) 투표지 효력심사 원칙을 완전히 위배했다.

정상적인 수(手)작업개표란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표를 개표사무원들 2~3 사람이 반복하여 육안으로 한 매 씩 효력유무를 심사 확인하면서 혼표(다른 후보의 표가 있는 것)와 무효표(무효된 표가 후보자에 들어간 것)를 가려내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선관위는 원래 공직선거법 상 사용해서는 안되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서부터 전자개표기가 정확하다고 하면서 개표사무원들 2~3 사람이 반복해서 육안으로 한 장, 한 장 효력 유무를 심사 확인하는 수(手) 작업을 완전 누락시켰다.

개표메뉴얼의 규정은 개표기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육안으로 효력유무 심사를 한 표 한 표 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는 거의 모든 개표소에서 개표사무원 한 사람만 보고 바로 집계부로 넘어갔다. 이것이 반증하는 것이 바로 9시경에 당선 윤곽이 나왔다는 것이다.

이것은 불법이다.

그러므로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사무원 2~ 3사람이 한장 한장 효력 유무를 심사하지 않는 것은 개표무효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 효력심사'를 하지 않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 178조(개표의 진행)를 위반한 무효(無效)인 것이다.

18대 대선에서 오후 9시 경에 당선 윤곽이 나왔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전자개표기를 돌리고 정상적인 수작업으로 “투표지 효력심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투표지 효력심사”정상적인 수작업은 평균 7시 30분~8시간 걸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개표무효 사항에 해당하는 법령위반 사항이다.

3. 전자개표기 부정선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1. 18대 대통령 선거 선거무효소송을 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0년 동안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며 전자개표기를 통해 개표부정을 자행해 왔다. 그러므로 마땅히 법에 따라 선거무효 소송을 해야 한다.

1) 선거소송의 법적근거: 공직선거법 제 222조(선거소송) 근거

가. 원고(제기자격) :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후보자

나. 피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다. 제기 장소 : 대법원

라. 제기 기한 : 2013. 1. 18. 24:00까지

※ 소송인단이 더 비중을 두는 이유는 선거인이 주권 실천하는 운동을 하여 선거법 개정

2) 당선소송의 법적근거: 공직선거법 제223조(당선소송) 근거

가. 원고(제기자격) :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후보자

나. 피고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국회의장

다. 제기 장소 : 대법원

라. 제기 기한 : 2013. 1. 19. 24:00

※ 여기서는 당선소송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참고만 하세요.(정당의 몫)

3). 소송비용 : 2,002,400원 정가.

가. 인지대 : 190만원

나. 송달료 : 원고 선정대리인 1인에 61,200원이며 김필원, 한영수입니다.

4) 투표지 재검증(수검표)신청에 대해

투표지를 다시 프로그램에 보관된 자료와 확인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법원에 선거소송 또는 당선소송을 제기해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 신청 및 절차 : 투표지 보존 신청하여 결정

나. 비용 : 9억원 정도 소요됨(350만원 × 252개표구)

과거의 경우 개표구선관위당 350만원 정도(추후변경 될 수 있음)

다. 투표지 재검증은 반드시 선거와 당선 소송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따로는 못합니다.

※ 수검표라고 용어를 사용하는데 투표지 재검을 말하는 것 같아요. 공식명은 투표지 재검증입니다.

[참고]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소송인단 참가신청을 받습니다!

참여하기 

2. 대통령 선거 선거무효소송을 통해 선거법을 바꾸어야 한다.

선거무효소송은 선거법개정을 향한 첫 걸음이다.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을 통해 앞으로 전자개표기 없애고 수개표로 하자는 것이다.

수개표가 효율적으로 되려면 현행 선거법인 "개표소 개표"에서 투표한 곳에서 바로 개표하는 "투표소 개표"로 법을 바꾸어야 한다.

투표한 곳에서 바로 개표하는 투표소 개표가 되면 손으로 개표해도 1시간이면 개표완료를 할 수 있고 비싼 불법장비인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투표소 개표"를 하게 되면 정부 예산이 2,000억 이상이 절감된다.

예산 절약

1차 절약액 11,713,000✕263(선거관리위원회)=3,080,519,000 (30억 8천만 원)

2차 예산절약액 ; 전자개표기 제작비용=2,371억원

[자료근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자투표 및 전자 선거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완료 보고, 2005. 5. 11 재우정보시스템(주) 53쪽 D안(기본안)]

투표한 곳에서 바로 개표하는 "투표소개표"를 하게 되면 부정선거를 막을 뿐 아니라 개표가 빨라지고 예산이 2,400억 이상이 절감된다. 그러므로 선거무효 소송을 통해 선거법을 바꾸어야 한다.

대선 선거무효 소송에 참가 희망하시는 분들께선 아래 링크를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참여하기

【보충설명】

전자개표기는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h/w) ✛제어용컴퓨터(s/w)] 이다.

투표지분류기는 제어용 컴퓨터의 운용프로그램에 의해 움직이는 종속된 전산조직이기 때문에 제어용컴퓨터가 없는 투표지분류기는 전기코드에 입력하면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투표지분류기는 기계장치가 아닌 전산장비이기 때문이다.

선관위의 거짓말: ‘작동은 세트단위로 독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투표지분류기와 출력용 프린트가 자기 혼자 독자적으로 움직인다?

집에 컴퓨터와 연결된 프린트가 컴퓨터 없이 독자 움직인다?

이것은 소가 들어도 웃을 지경이다. 컴퓨터 없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아래 사진은 중앙선관위가 직원들에게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호도하면서 낸 교육자료이다[중앙선관위 선거 2과 (2012.11)]

전체를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선관위가 단순히 투표지분류기라고 해명한 문제의 기계장치가 사실은 컴퓨 터로 제어되는 다시 말해 프로그램에 의해 조작될수있는 전자개표기라는 이야기네요. 선관위의 발표는 허위라는 것이고 또 그렇다면 이는 분명 공직선거법상의 위법(전자개표는 보궐선거에만 한다라는 규정)을 선관위가 했다는 이야깁니다. 자 이정도면  충분히 의심해볼만 하다고 봅니다. 

아직도 저들이 하는 말을 곧이 곧대로 믿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