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취임 4개월 헌재재판관을 검찰총장에 앉혀?
- 작성일
- 13-01-28 16:03
검찰 출신인 안창호 헌법재판소 재판관(56·사법연수원 14기·사진)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 검증에 필요한 신상조회에 동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헌재 재판관이 임기 중 다른 공직으로 옮기기 위해 인사 검증 절차에 동의한 것은 처음이다.
27일 검찰과 법무부 헌재, 동아일보 등에 따르면 안 재판관은 검찰총장 후보자로 천거된 검찰 외부 인사 6, 7명 가운데 유일하게 재산과 병역 등에 대한 신상조회에 동의했다. 법무부는 동의한 인사를 검증한 뒤 결격사유가 없는 후보자들을 이르면 이달 말 열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 보고한다.
정치권에선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의 교감을 통해 안 재판관이 검찰총장으로 내정됐다'는 설이 나오고 있다. 안 재판관은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헌재 소장으로 재임하던 시기(1994년 9월∼2000년 9월) 약 2년간(1997년 8월∼1999년 6월) 헌재 파견 연구관으로 재직하며 김 후보자에게서 두터운 신뢰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는 안 재판관이 신상조회에 동의한 사실에 술렁이고 있다. 최고 헌법 해석기관의 현직 재판관이 수사기관의 장으로 임명되는 것은 3권 분립을 규정한 헌법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7일 검찰과 법무부 헌재, 동아일보 등에 따르면 안 재판관은 검찰총장 후보자로 천거된 검찰 외부 인사 6, 7명 가운데 유일하게 재산과 병역 등에 대한 신상조회에 동의했다. 법무부는 동의한 인사를 검증한 뒤 결격사유가 없는 후보자들을 이르면 이달 말 열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 보고한다.
정치권에선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의 교감을 통해 안 재판관이 검찰총장으로 내정됐다'는 설이 나오고 있다. 안 재판관은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헌재 소장으로 재임하던 시기(1994년 9월∼2000년 9월) 약 2년간(1997년 8월∼1999년 6월) 헌재 파견 연구관으로 재직하며 김 후보자에게서 두터운 신뢰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는 안 재판관이 신상조회에 동의한 사실에 술렁이고 있다. 최고 헌법 해석기관의 현직 재판관이 수사기관의 장으로 임명되는 것은 3권 분립을 규정한 헌법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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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재판관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다라... 시켜준다고 한다는 사람이나 시킨다는 사람이나...
이런 거 보면 법쪽에 있는 사람들 생각외로 자존감이 낮은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