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EBALLPARK

댓글을 좀 길게 썼는데 쓰는 중에 로긴이 풀려버리네요 ...??
댓글 버닝했다고 정지된 건가 해서 깜놀 ...

현대차 노조가 자녀 기술취득지원금 요구했다는 글로 버닝을 했는데 페이지도 밀리고 해서 새 글로 씁니다.

먼저 ...
바로 아래*4 글에 리플로 단 것처럼
제가 노조를 대하는 입장은 '걔들은 원래 이익단체'라는 거고요.
이익단체니까 당연히 자기들의 이익을 요구하는 건 정당하다는 거죠.
물론 왕년의 현대 노조가 이익집단이 됐다는 데는 뭐 서글프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익집단이 이익집단질을 하는데 뭐 ... 할 말이 없죠.
그리고, 현재 이익(?)이 많이 남는 이익집단은... 무슨 상관입니까 이익집단이 이익집단질을 하겠다는데

- 물론 좀 별개로 사회 운동적 관점에서 요청할 것들이 있기는 하겠죠 -


제가 생각할 때 확인해야 할 문제가 하나 있고,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확인해야 할 문제는 현대 노조의 정확한 요구 사항이죠.
- 언론에서 뭉뚱그려서, 그리고 공격적인 많은 분들이 '자녀가 대학에 떨어지면 천만원 달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시는데요..
  조선일보에서는 아예 타이틀을 '재수지원금'이라고 박아서 기사를 냈죠.
- 상식적으로 (좋게) 생각해봐도 기술 교육을 받는다든지 할 때의 지원금으로 명분을 붙이지 않겠습니까 ..
이거야 뭐 아직 알 도리가 없으니 차차 밝혀질 것이고요.

하나는 기술취득 지원금의 [명분]이죠.
당연히 복지 항목으로 취급이 될 거고, 유사한 항목으로 자녀 대학 학자금 지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녀 대학 학자금 지원은 정당한 항목인가요? 현대차 임직원 자신의 일도 아닌데 ..
자녀를 키우는 데 필요한 비용이 복지 지원으로 인정되고,
자녀 (대학) 공부 비용 지원이 정당한 복지 지원으로 인정되면
자녀 (기술) 공부 비용 지원은 왜 인정이 안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대학 간 자녀만 자녀 교육비 지원을 하는 게 더 이상할만큼 불균형한데요..

더 중요한 문제는 제 생각에 이런 '명분' 따위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죠.
어차피 이익금 중 얼마만큼을 노동자에게 제반 비용으로 뿌릴 거냐를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거니까
기본급으로 다 주던, 수당으로 주던, 성과급으로 주던, 해괴한 명목의 복지비로 주던 밖에서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지구 온난화가 되서 작업할 때 더 덥고 피곤하니 '더위피곤지원금'을 지급한다 .. 고 요구한다고 칩시다.
이거 이상한가요? 무슨 명목으로든 양자 간에 합의가 되서 주면 그냥 되는 겁니다.


두번째 쟁점은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거죠.
주된 근거는 '사장이 그럴게 뻔하니까' 라는 건데요 .......
이 말은 제가 보기에 이런 의미입니다.
1. 사장은 자신의 이득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노동자에게 뜯어내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뜯어낼 것이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2. 따라서 노동자가 그 사장에게 뜯겨야 소비자가 덜 뜯긴다. 노동자들은 사장에게 이익을 많이 요구하지 말고 되도록 많이 뜯겨줘라.
(좀 표현이 극단적인가요? 하지만 논리적으로 잘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소비자에게 뜯어내기로 결정'하는 주체는 사장입니다.
노동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상적인 경우 - 노조들의 요구사항이고 - 노조의 경영참여가 이루어진다면 별개의 문제겠죠)

*** 여기까지 쓰고 불려나가서 땀흘리고 왔더니 다음 쓸 말을 까묵 .. 지나간 논쟁에 다시 불을 지피는 가 싶기도 하고 -_-  ***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국민 경제에 부담을 주는 주체도 사장이고요.
사장이 개객기라 자기 이익 뜯어낼 생각만 한다고 그 밑의 노동자들이 임금+복지 인상을 요구하면 안되는 것도 아닙니다.

뭐 하여간 그렇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기사 난 거 보니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급여가 저보다 많던데 ㅠ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자라님이 올린 글에서 ..

1인당 GDP의 1배를 받는 앨라배마공장은 2교대에서 3교대로 바뀌면서 고용량이 20~30% 늘었다. 하지만 1인당 GDP의 4배를 받는 현대차 울산공장은 주야 맞교대를 주간 연속2교대로 바꿨을 뿐이다. 늘어난 고용량 제로다.

이 부분은 노조가 또는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적 합의의 수준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 방식은 물론 잘 모르겠고요..

다만 이런 개선 방안이나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채로  노조는 임금(및 제반 복지 명목으로 손에 쥐는 돈) 올릴 생각 하지 마라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