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의 경우 예상되는 사측의 공격.
- 작성일
- 13-12-12 01:48
1. 직위해제에 이은 징계 및 해고.
2. 업무방해 고소.
3. 손배청구.
크게 보면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헌데 최근의 노사관계 트렌드(?)를 보면 타결지을때 1번, 2번은 합의해도
사측이 절대 3번은 합의를 안합니다.
일종의 사측의 카드로 남겨놓죠.
자기네가 월급주니까 그 월급을 압류하면 되니까요.
장기파업후 이런문제로 다시 많은 수가 투쟁하진 않는다는 것을 사용자가 학습(?)한 측면이 크기도 하구요.
아마 이번에도 시작이 있었으니 끝이 있을텐데,
노조가 저3가지를 매듭짓고 들어가려 해도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는 없다. 노조도 뭔가 양보하는게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손배는 안풀겁니다.
파업의 주목적인 민영화를 막으면서 동시에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는 길도 현명하게 찾아야할 듯 합니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만약에
"철도 민영화계획 철회한다. 내일부로 당장 복귀해라."라고 하면 복귀 안할 수 없잖습니까?
그리고는 싹다 징계하고 손배가압류 때리고 형사처벌까지 해버릴 수 있죠.
민영화 포기하는대신 노조는 아예 박살내놓겠다는 마인드라면 말이죠.
암튼 나중에 매듭지을때 노동조합 자체 힘만으로는 저3가지를 타결짓고 들어가긴 어려울것 같습니다.
야당이 적극 나서서 사장을 국정감사 소환시킨다거나 여러 방법으로 압박을 가해서 "파업이후 노조탄압"으로 쓸 수 있는 카드를 봉쇄시켜놔줘야 하지않나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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