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꺼내든 의외의 카드'개인정보보호'
- 작성일
- 13-12-20 13:56
http://media.daum.net/issue/438/newsview?issueId=438&newsid=20131220134009087
[한겨레21][표지이야기] 121만 건 트위터 수집·활용 위법성 물고 늘어져
"인터넷 공론장을 훼손시킨 당사자가 정보 보호를 역설하다니 어처구니없다"
"인터넷 공론장을 훼손시킨 당사자가 정보 보호를 역설하다니 어처구니없다"
검찰이 확보한 트위터 글 121만 건을 국정원의 대선·정치 개입 사건의 실체를 밝힐 법정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게 할 만한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지난 12월6일 정보인권단체인 진보네트워크센터도 이와 비슷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인터넷 공론장을 훼손시킨 원 전 원장이 개인정보 보호를 역설하는 상황이 어처구니없다"고 밝혔다.
ps: 이글을 보고 다시금 느끼지만
현재의 국정원은 해체해야할듯 싶네요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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