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소식있는 날 초치는 소리는 아닌데..
- 작성일
- 14-02-08 01:49
쌍용차 부당해고 승소같은 좋은 소식에 초치는 소리는 아닙니다만,
최종적으로 승소하게 되면 복직하면서 기간임금을 받게되잖습니까? 저도 과거 부당해고관련 승리했을때 받았었고..
근데 하나 걱정되는게 있더라구요.
바로 손배관련한 사안이죠.
노동조합을 상대로 손배가 성립된건줄 막연하게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조합원 개개인에 대해서 손배가 성립되는 판결이 예전에 이미 나와있고,
비단 쌍용차 사측에게만 무는 것이 아니라 경찰도 청구했더라구요.
그게 47억.
이미 사측과 경찰(정부)이 과거에 판결 받아놓은게 있고 이는 임금, 퇴직금, 부동산을 바로 추심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시다시피 연이율이 20%지요.
뭐 이에 대한 최종적 판단이야 법원이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파업에 따른 손배가압류에 대한 제도자체가 바뀌어야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처럼 부당해고로 인한 파업을 이유로
사측과 정부가 개별 노동자에게 손배를 건게 유효한게 되어버립니다.
승소해서 복직을 해도 손배를 이유로 임금을 사측과 정부가 가져가 버리면
다시금 가슴아픈 상황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24분이 돌아가셨잖습니까...
경제적 문제거든요.
승소이후의 사측과 정부의 공격을 막을 방법도 생각해봐야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걸 입법화하는 노력을 할 의원이 얼마나 있겠습니까마는... (야당의원중에서도 소수만이 공감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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