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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작을 대하는 검찰의 자세

의혹 제기 당일인 지난 14일 검찰은 밤늦게 위조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대응을 했습니다. 빈약한 설명에설득력 역시 낮았습니다. 이틀 뒤인 지난 16일 일요일 오후 2시 검찰은 두 시간 넘게 관련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직접 나선 장시간의 브리핑이었습니다. "증거자료 모두 정식 외교 절차를 통했고, 일부 자료는 국정원의 협조를 통해 받았지만 이 역시 문제될 것이 없고 위조는 없었다"는 게 골자였습니다. 증거의 진위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을 벌이자 재판부가 소모적인 다툼은 그만하고, 문서 발급자인 중국 정부로부터 어느 쪽 자료가 진짜인지 확인해보자며 사실조회를 보냈는데,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기자들은 당연히 최초 관련 자료를 수집한 국정원의 조작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질의를 했습니다. 당시 검찰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자국의 국가기관에 대해서 폄하하는 태도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팩트를 확인하는 검찰이 애국심에 호소를 한 건데, 이런 답변은 검찰이 지닌 이번 사건의 인식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추론 가능한 출처의 신빙성 여부, 그리고 합리적 의심인 조작 가능성 질문에 대해 2차장 검사는 심지어 "국정원이 어떻게 구했는지는 우리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 미진한 부분은 국정원으로부터 협조를 얻어 확인하겠다"고 말합니다. 국정원에 대한 높은 신뢰도 때문인지, 아니면 함께 수사를 한 동지애의 발로인지 한 배를 타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외교부 장관 등 외교 당국은 정식 외교 절차를 통해 검찰이 받은 증거는 세 건 중 한 건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3건 모두 국정원에서 선양한국영사관으로 파견한 이 모 영사가 개입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영사가 작성한 자료가 공문서가 아닌 개인문서라고 밝힌데 이어 제출된 증거의 원본이 된 자료 출처에 대해 외교부는 알 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위기 자초한 검찰…원인은 밀행성을 빙자한 불투명성

검찰은 지난 16일 브리핑이 있은 후 분위기가 반전되지 않고 도리어 심각해지자 이틀 뒤인 지난 18일 공안 검사를 배제한 진상조사팀을 꾸립니다. 전보다 진전된 모습이었지만, 수사가 아닌 조사에 방점을 둔 '조사팀'으로 범죄 혐의점인 '위조' 는 아직 공식적으론 인정하기 않겠다는 겁니다.

'조사'든 '수사'든 단어의 형식적 의미에 관계없이, 진상조사팀이 이번 사건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사건번호 '2014수제72호'를 달고 시작한 이상 수사로 전환되는 건 기정사실화됐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검찰이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최초 브리핑에서 보여준 안일한 태도가 진상조사팀 구성 이후에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증거조작 의혹이 재차 사실로 확인될 경우 검찰은 주범이든, 공범이든, 종범이든, 과실범이든 그 신분에 관계없이 조직 전체가 뿌리째 흔들리게 됩니다. 수뇌부의 일괄 사퇴로 해결되는 것을 넘어서 조직 전체의 명운이 걸린 사안으로, 국가의 품격과 신뢰도와 직결됩니다.

그동안 검찰은 밀행성을 강조하며 수사 과정에 일어난 일을 당연하듯 숨겼습니다.  수사 성패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져야할 밀행성은 투명치 못한 수사로 변질됐고, 외부의 감시와 검증을 거치지 않은 증거수집이 사각지대에서 이뤄지면서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상처가 곪아 터지기 직전이 되도 검찰이 숨기면 알 길이 없고, 터진 뒤에야 뒷수습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증거조작 진상 규명에서도 이 사태의 원인으로 꼽히는 '오염된 밀행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앞에 모든 걸 드러내고 매일 상황을 설명해도 신뢰를 얻을까 말까한데 평소 수사 관행을 계속 고수하겠다는 겁니다.

검찰은 진상규명의 주체이기 이전에 증거조작 의혹의 핵심 당사자입니다. 이런 신분을 망각했는지 진상규명팀장은 거짓말로 언론의 감시 기능을 마비시킨 뒤, 조사를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었다고 해명합니다. 검찰 수뇌부도 마찬가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문서 감정을 진행한다고 밝히면서도 정작 어떤 문서를 감정하는지는 말 할 수 없다는 게 현재 검찰의 모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