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효도정당이란 타이틀을 새누리가 쓰는건지....
- 작성일
- 14-07-19 01:56
새정연이 안전을 가장 중시하는 정당이라고 밀고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참여정부 외교안보 참모들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했기에 벌어지는일 이듯.
기초노령연금에서 유시민이 만든 법안 폐기하고 박근혜의 개악에 찬성해준 이유 역시 우리(안철수-김한길)가 뜨지 못할 까봐 찬성하기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엉망이 된 기초연금 보며 유시민을 떠올리다
1.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정계를 은퇴했습니다.
⇨ 아쉬움이 큽니다. 특히 최근 보수·진보 양 진영의 복지정책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그의 정계 은퇴는 더 큰 아쉬움을 줍니다. 얼마 전에 만난 국책연구소의 한 중견 간부는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있을 때 자신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가 주도한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비판을 많이 했는데, 최근의 기초연금 논란을 보니 그가 참 명석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 아쉬움이 큽니다. 특히 최근 보수·진보 양 진영의 복지정책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그의 정계 은퇴는 더 큰 아쉬움을 줍니다. 얼마 전에 만난 국책연구소의 한 중견 간부는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있을 때 자신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가 주도한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비판을 많이 했는데, 최근의 기초연금 논란을 보니 그가 참 명석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
유시민 전 장관이 주도해서 만들어 놓은 기초노령연금을 새누리당이 확대하거나 약간 변형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기초노령연금제가 잘 운용되고 있는데도 기초연금제를 고집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왜 이런 선택을 한 겁니까?
⇨ 새누리당이 기초노령연금제 대신 기초연금제를 추진하려 했던 이유는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국민연금 기금을 헐어서 기초연금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 다른 하나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들에게 기초연금을 적게 주어서 연금 적자를 줄이겠다는 것. 1994년 스웨덴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결합한 목적은 후자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초연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스웨덴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고 있습니다.
⇨ 새누리당이 기초노령연금제 대신 기초연금제를 추진하려 했던 이유는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국민연금 기금을 헐어서 기초연금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 다른 하나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들에게 기초연금을 적게 주어서 연금 적자를 줄이겠다는 것. 1994년 스웨덴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결합한 목적은 후자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초연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스웨덴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고 있습니다.
금요기획>"기초연금의 원조 유시민, '복지를 논하다'" - 전 보건복지부 장관 유시민
유시민:
효도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됐는데 지금 이제 박근혜대통령이 기초노령연금법을 폐지하고 기초연금법을 새로 입법예고를 한 거죠.
앵커:
그럼 단순히 이름 명칭 상에서는 효도연금법에서 기초노령연금, 그리고 기초연금으로 변했는데 내용상으로도 상당부분 바뀌었겠죠? 핵심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유시민:
원래는 노인빈곤 문제를 어느 정도로 완화하려고 효도 연금법이란 걸 제가 아이디어를 만들었죠, 그리고 제가 장관으로 가니까 기왕 이렇게 됐으니 이걸 한번 좀 키워서 해보자, 해서 그 당시 이해찬 총리한테 보고를 드리고 노무현 대통령한테 보고를 드리고 해서, 제가 2006년 2월 달 취임을 하자마자 이걸 좀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100만 명 정도 가능한 어르신들에게 드리는 걸로 기획을 했다가 결국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서 300만 명 그 당시에 지금은 좀 더 많죠? 예, 65세 이상 노인들의 70%에게 돈을 드리도록 그렇게 된 거고요, 기초연금법 이번에 입법예고된 거 이제 입법예고기간이 막 끝났는데요, 그거는 이 제도를 토대로 한 건데, 구조를 좀 바꿨어요, 차이점이 한 두 세 가지 정도.
앵커: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시민:
우선 첫 번째는, 현행 제도 설명을 우선 드리면,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재산과 소득을 일정 기준을 가지고 소득으로 환산을 해서 소득이 제일 적은 분부터 시작을 해서 위로 쭉 가면서 70%까지를 딱 끊어서, 부부합산으로 하면 13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 이제 드리는데, 얼마를 드리냐 하면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월평균 소득, 3년치 평균한 거에요. 보통 A값이라고 하는데 그것의 5%를 드리도록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시작할 때 한 8만6000원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한 9만6000원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해마다 이게 올라가기 때문에 A값이, 국민연금 가입자들 소득이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이 액수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로 하니까 10만 원 정도 되는데 너무 적다,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10만원 정도로 올리자 이거를, 그래서 2028년까지 20년에 걸쳐서, 5%를 올려서 2028년에는 두 배가 되도록, 10%가 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 놨죠,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당이 그거 이제 법을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5%올리려면 4년에 1%씩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MB정부 5년 동안 안 올렸다고요.
앵커:
왜요?
유시민:
그냥 모른 척 한 거죠.
앵커:
그게 가능합니까?
유시민:
그게 이제 법 부칙에 몇 년에 1% 올린다는 규정은 안두고, 다소 정부에 재량권을 줘서 20년 동안 점진적으로 하도록 해놨는데, 그런데 우리가 상식으로 보면 20년 동안 5% 올려야 되면 4년에 1%씩 올리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까지 사실 법을 위반한 상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돈이 원래는 한 12만 원가량 돼야 하는데 아직까지 10만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28년이 되면 누가 공약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20만원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현재 제도고요, 새 기초연금 제도는 두 가지가 결정적으로 달라요. 첫 번째는 이 법 제정안에 따르면 2014년 7월 1일부터 실시하는데 처음 딱 시작할 때 연금액수를 A값의 10%로 한다는 거죠, 국민연금 가입자 월 평균 소득의 10%다, 이게 한 20만원가까이 됩니다. 근데 지금 법은 해마다 연동이 돼서 국민연금 가입자 소득이 올라가면 자동으로 올라가도록 돼 있는데 새 기초연금법에는 시작할 때만 10%로 하고 그 다음 부터는 그 연계를 풀고 해마다 물가인상률만큼 올려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구적으로 2014년 가치로 20만원 계속 그 액수만 준다는 거에요, 그렇게 되면 일단 한 2023년까지는 현행제도로 가는 것보다 이게 액수가 더 많아요, 그렇지만 가만 내버려둬도 2023년이 되면 자동 20만원이 되게 돼 있는데, 법만 지키면 정부가, 그 이후에는 지금 법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액수보다 줄어들게 돼 있어요 연금액수가. 박근혜 대통령 임기동안에는 많이 주고 박 대통령 임기가 끝나게 되면 실질 가치가 내려가고 그렇게 정부는 돈을 수십조 원 아끼게 돼 있죠, 2040년까지.
효도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됐는데 지금 이제 박근혜대통령이 기초노령연금법을 폐지하고 기초연금법을 새로 입법예고를 한 거죠.
앵커:
그럼 단순히 이름 명칭 상에서는 효도연금법에서 기초노령연금, 그리고 기초연금으로 변했는데 내용상으로도 상당부분 바뀌었겠죠? 핵심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유시민:
원래는 노인빈곤 문제를 어느 정도로 완화하려고 효도 연금법이란 걸 제가 아이디어를 만들었죠, 그리고 제가 장관으로 가니까 기왕 이렇게 됐으니 이걸 한번 좀 키워서 해보자, 해서 그 당시 이해찬 총리한테 보고를 드리고 노무현 대통령한테 보고를 드리고 해서, 제가 2006년 2월 달 취임을 하자마자 이걸 좀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100만 명 정도 가능한 어르신들에게 드리는 걸로 기획을 했다가 결국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서 300만 명 그 당시에 지금은 좀 더 많죠? 예, 65세 이상 노인들의 70%에게 돈을 드리도록 그렇게 된 거고요, 기초연금법 이번에 입법예고된 거 이제 입법예고기간이 막 끝났는데요, 그거는 이 제도를 토대로 한 건데, 구조를 좀 바꿨어요, 차이점이 한 두 세 가지 정도.
앵커: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시민:
우선 첫 번째는, 현행 제도 설명을 우선 드리면,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재산과 소득을 일정 기준을 가지고 소득으로 환산을 해서 소득이 제일 적은 분부터 시작을 해서 위로 쭉 가면서 70%까지를 딱 끊어서, 부부합산으로 하면 13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 이제 드리는데, 얼마를 드리냐 하면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월평균 소득, 3년치 평균한 거에요. 보통 A값이라고 하는데 그것의 5%를 드리도록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시작할 때 한 8만6000원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한 9만6000원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해마다 이게 올라가기 때문에 A값이, 국민연금 가입자들 소득이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이 액수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로 하니까 10만 원 정도 되는데 너무 적다,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10만원 정도로 올리자 이거를, 그래서 2028년까지 20년에 걸쳐서, 5%를 올려서 2028년에는 두 배가 되도록, 10%가 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 놨죠,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당이 그거 이제 법을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5%올리려면 4년에 1%씩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MB정부 5년 동안 안 올렸다고요.
앵커:
왜요?
유시민:
그냥 모른 척 한 거죠.
앵커:
그게 가능합니까?
유시민:
그게 이제 법 부칙에 몇 년에 1% 올린다는 규정은 안두고, 다소 정부에 재량권을 줘서 20년 동안 점진적으로 하도록 해놨는데, 그런데 우리가 상식으로 보면 20년 동안 5% 올려야 되면 4년에 1%씩 올리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까지 사실 법을 위반한 상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돈이 원래는 한 12만 원가량 돼야 하는데 아직까지 10만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28년이 되면 누가 공약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20만원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현재 제도고요, 새 기초연금 제도는 두 가지가 결정적으로 달라요. 첫 번째는 이 법 제정안에 따르면 2014년 7월 1일부터 실시하는데 처음 딱 시작할 때 연금액수를 A값의 10%로 한다는 거죠, 국민연금 가입자 월 평균 소득의 10%다, 이게 한 20만원가까이 됩니다. 근데 지금 법은 해마다 연동이 돼서 국민연금 가입자 소득이 올라가면 자동으로 올라가도록 돼 있는데 새 기초연금법에는 시작할 때만 10%로 하고 그 다음 부터는 그 연계를 풀고 해마다 물가인상률만큼 올려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구적으로 2014년 가치로 20만원 계속 그 액수만 준다는 거에요, 그렇게 되면 일단 한 2023년까지는 현행제도로 가는 것보다 이게 액수가 더 많아요, 그렇지만 가만 내버려둬도 2023년이 되면 자동 20만원이 되게 돼 있는데, 법만 지키면 정부가, 그 이후에는 지금 법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액수보다 줄어들게 돼 있어요 연금액수가. 박근혜 대통령 임기동안에는 많이 주고 박 대통령 임기가 끝나게 되면 실질 가치가 내려가고 그렇게 정부는 돈을 수십조 원 아끼게 돼 있죠, 2040년까지.
아 좀.... 그러게 참여정부 출신 참모들이나 관료들이 대통합민주신당-민주통합당에 입당할때 -친노는 가려받으라- -친노패권주의를 경계한다- 라는 선전선동으로 당권파들이 몰아내지 않았으면, 이렇게 찌질해질 이유도 사실 없어요.
우리 유산아니니 포기하자 라고 해놓고 나중에 왜 새누리가 효도정당이라는 문구를 가져다 쓸까 라고 억울해봐야 떠난 기차입니다. 새누리가 정말 미우면 이렇게 유리한포지션으로 이동하는걸 막아야 합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있는시기에 합의해준거라 과반수가 아니라는 핑계도 안먹히고.. 합의해준 안철수가 당내 복지파들을 밀어붙일때 -새누리가 효도를 못하게 새정연이 막는다-라고 할까봐라서라는데...
아니 이미 있는 법안 폐기시키는데 합의해준건 새정연이 아닙니까? 그 앞에 유시민이 발의했다는 부분때문에 그럴것 같은데 옳은 일이면 숟가락을 대서라도 같이 막아야죠. 참여정부 복지파트에 유시민만 있는거 아니잖아요? 참여정부 복지파트의 유산을 상속할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 8개월한 유시민밖에 없어요? 숟가락 못대게 관료와 참모들의 진출을막았으니까 이런 참사가..
노령 연금 개악을 같이 안막고 나중에 -박근혜 대선공약 지켜라- 만 말하니까 당연히 노인들 효도 못하게 막는 정당이 되어버립니다. 언제까지 자기 정파를 위해 범야권 전체의 포지션을 깎아먹는지 답답할 뿐입니다.
'박근혜 기초연금안' 찬성 새정치연합, 복지국가 포기?
[분석]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법안이 위험한 이유새정치연합이 민주화, 인권, 복지국가를 대변하는 정치세력이 되려면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이루어진 연금 '개악'을 정치적으로 사과하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역할을 더 강화하는 정책대안을 관철시켜야 한다. 그런데 복지국가 노선과는 정반대의 철학이 담긴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수용한다고 하니, 도대체 이 정치집단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
새정치연합의 주요 정치세력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친복지세력'이었다. 이들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만들었고, 의료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의료보험을 통합했으며 아동보육을 획기적으로 확대했다. 그리고 무상급식 등 무상복지의 새 장을 열기도 했다.
역사적으로도 구 민주당이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당이라는 칭호를 받을 자격은 충분하다. 스스로 '보편적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는 점을 당 강령에 포함시키기도 하지 않았는가?
하지만 연금에서 공공의 책임을 더 약화시키는 정치적 결정을 하면 이 모든 역사적 성과가 사실상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한국이 복지국가로 전진해 가는 길에 만리장성같은 큰 장벽을 놓는 역사의 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새정치연합 지도부에게 연금문제에 관한 인식의 대전환을 촉구한다.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86615&CMPT_CD=M0025_mini&zoomcd=ZM00000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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