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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부동산 값 폭락 이후 경제 불황이 시작되자 끊임없이 건설경기 부양책을 내놓았습니다. 1992년부터 1995년까지 부동산 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일본 정부가 쏟아 부은 돈은 73조엔, 우리 돈으로 700조원이 넘었습니다. 더구나 1990년 8월 연 6%였던 기준 금리를 계속 인하해 1994년 연 1.75%까지 낮추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기준 금리가 2.00%이고, 한 차례 더 인하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은데요, 놀랍게도 기준금리까지 버블 붕괴 당시 일본과 닮아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아는 것처럼 일본의 부동산 부양책은 참담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일본과 같은 시기에 부동산 버블이 붕괴됐던 스웨덴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경제위기가 한창이던 1991년 스웨덴은 극심한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GDP의 1%가 넘는 재정을 투입해 공공보육 시설을 확대하고 무상보육체제를 확립하였습니다. 노후 연금 등 다른 복지 정책을 일부 축소한 것과 달리 스웨덴 경제를 이끌어 갈 미래 세대에 대해 과감한 투자를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정책은 2000년대 스웨덴 경제 호황의 놀라운 밑거름을 제공하였습니다.


이 같은 결단의 배경에는 스웨덴이 자랑하는 최고의 경제학자인 귄나르 뮈르달(Gunnar Myrdal)과 그의 아내 알바 뮈르달(Alva Myrdal)의 연구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뮈르달 부부는 오래전인 1934년에 이미 『인구문제의 위기(Crisis in the Popuation Question)』라는 저서를 통해 스웨덴이 앞으로 출산율 저하에 시달릴 것이며, 이는 스웨덴의 경제성장률을 추락시킬 것이라는 놀라운 예견을 내놓았습니다. 뮈르달 부부는 양육비와 집값 상승으로 젊은 부부가 아이를 낳기를 꺼려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아이를 키우는 젊은 세대를 위한 각종 '복지투자'를 강화해 출산을 장려해야 스웨덴 경제를 지킬 수 있다고 역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강화하고 청년세대에 주거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