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적 처우 개선을 위해... 정규직을 쉽게 짜르게 하겠다~
- 작성일
- 14-11-25 12:13
이게 말이여 방구여...
정부, 비정규직 대책 세운다며 ‘정규직 해고 대책’
애초 지난 10월에 대책이 나올 예정이었으나 계속 늦어져 다음달 중순께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고 있다. 이 고위 관계자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함께 고용유연성 문제의 균형을 잡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고, 구체적 내용을 묻는 질문에 “정규직 해고 요건 합리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정규직 해고의 요건을 ‘합리화’하겠다는 것은 기업이 근로기준법에 있는 정리해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의미다. 정부가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를 추진하려는 것은 ‘비정규직 대책이 기업에 부담이 되는 만큼, 다른 차원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경제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기업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계산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진짜 이넘의 나라는 답이 없는 듯...
어째 정부가 기업에 질질 끌려 댕기는 지...
뭐 받아 쳐 먹는 거라도 있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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