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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 있는 기초수급자 관리 강화한다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20601150124381



정부가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매년 이들에게 지원하는 수 조원의 '당근'이 탈(脫)빈곤 의욕을 떨어뜨리는 등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보고, 일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지만 계속 쉬면 지원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기초수급자들의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의료급여의 본인부담을 늘리고 절대 빈곤층이 취업하면 국민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략)

이에 따라 정부는 근로능력자가 노동시장에 참여하면 인센티브를 늘려 유인을 강화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관리와 자기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모든 수급자들이 자립계획을 세우도록 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총 수급기간을 제한해 단계적으로 지원을 축소하는 동시에

▦탈수급 후 본인 잘못으로 다시 수급자가 되면 일정기간 지원금을 축소할 계획이다.

과도한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해선 본인부담금 인상도 검토키로 했다.

















가카 치하에서는...

그저 못 배우고... 능력없는 사람은... 그냥 굶어 죽어야...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