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EBALLPARK

<아침 저녁으로 읽기 위하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말했다./ "당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는 정신을 차리고/ 길을 걷는다./ 빗방울까지도 두려워하면서./ 그것에 맞아 살해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본 의원은 결혼한 후 지금까지 항상 가족에게 아침에 손을 흔들며 집을 나섬. 지금까지 살면서 집에 안전하게 돌아와서 가족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항상 있었음.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

<살아남은 자의 슬픔> 물론 나는 알고 있다. 많은 친구들이 죽었는데/ 나만 살아 남은 것은 단지 운이 좋았기 때문인 것을./ 지난 밤 꿈 속에서/ 이 친구들이 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다./ “강한 자는 살아 남는다.”/ 그러자 나는 내 자신이 미워졌다.

우리 역사속에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해야 함.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무제한 사찰법을 만들려고 함. *("무제한 사찰법이 아닙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학영 의원: "조용히 하십시오. 제가 발언하고 있습니다.")*

정의화 의장도 처음에는 직권상정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가, 국정원장, 청와대 비서실장 이후 갑자기 의견을 바꿈.

(직권상정의 이유로 제시된) 김정은이 대남 테러를 지시했다는 국정원 보고가 이상한 이유를 설명하는 신문기사 소개.

박정희 유신선포가 사실상의 내란이라는 프레시안 기사 소개. (주 - 정보기관에서 고문을 받는 모습이 생생히 묘사된 글) *( 낭독 중 박정희 전대통령의 성대모사를 함 )* *( 이게 테러방지법과 무슨 상관이냐는 의원 있음. 정갑윤 부의장, 간단히 말하는 것은 좋지만 크게 관련 없는 기사를 계속 읽지 말라고, 통제 들어가겠다고 경고. )*

1971년 박정희 전 대통령 국가비상사태 선언문의 내용을 읽으려 했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발이 심함. 정갑윤 부의장도 제지함. *( 꿋꿋이 성대모사하며 국가비상사태의 내용을 읽음 )*

"최악의 경우,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자유의 일부도 유보할 결의를 가져야 한다." 이 조항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토론을 하고 있음. 여러분은 자유의 일부를 유보할 결의를 갖고 계십니까? *( 자유에 대해 논해보자며 헌법 낭독 시작. )*

테러방지법 관련 기고문 낭독.

팀쿡이 고객과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 (잡스와 혼동하여 팀쿡 고인 행...) 낭독.

FBI의 정보요청에 따른 대응과 이에 대한 입장 설명이 주요 내용.

발언 중 제임스 쿡이 아니라 팀 쿡이었다고 말하며, 쿡선장 시대에는 핸드폰이 없었다고 농담.

"또 답답하면 다시 읽겠습니다"

텔레그램 제작자들 역시 러시아 정부의 정보 공개 요청을 거부하고 독일로망명하여 서비스 제공.

좋아하는 시 낭송.

이석현 국회부의장의 방청석 소개(167인)

이석현 국회 부의장은 허위사실에 관한 사실은 짧은 시간에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며, 다른 입장을 의석이 아닌 단상에서 발언 해 줄 것을 요청. 새누리당도 무제한 토론에 참여 하길 바라는 마음을 피력.

이학영의원은, '조원진의원께서 제가 목이 아프니깐 쉬어가라고 하신 걸로 즐겁게 받아들이겠다'며 이어 김남주시인의 진혼가 낭독.

더민주당에서도 테러 방지 노력을 위한 관계 법령 정비 및 신설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협력하고자 하는 입장임.

양당 의견의 조율과 경쟁, 합의의 절차를 거쳐 법안을 의결하고 입안하는 것이 민주주의 임을 강조.

직권상정과 필리버스터를 겪어야 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이냐 반문.

야당은 현재 상정되어 있는 테러방지법안이 가진 문제, 특히 독소조항으로 여러번 언급된 부칙들 때문에 반대하고 있음.

적합한 절차를 통해 선거법 통과시키고, 선거를 치르면서 테러방지법안의 대안을 통과 시키자고 주장.

대표적인 독소조항 3가지 다시 열거.

중앙정보부 - 안기부 - 국정원이 무고한 사람들을 잡아갔다 무죄로 판결된 사례 나열. 이런 국정원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이제 국민들은 알 수 있을 것.

18대 국회, 2012년 5월 2일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될 때 여야의 합의 정신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 복원, 의회 정치의 회복이었음. 계속되는 직권상정, 물리적인 충돌로 인해 난장판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던 18대 국회가 국민앞에 스스로 의회정치를 복원시키겠다는 약속으로 내놓은 법안. 이 법안에는 필리버스터, 안건조정위원회 등의 제도들을 마련해 다수당과 소수당의 권익을 함께 보호하고 있음.

이에 직권상정은 매우 제한적으로, 국가비상사태에만 할 수 있도록 규정. 직권상정은 부당하며 (민변 의견서 [관련기사] 낭독), 기존 정의화 의장이 보여왔던 존경받을만한 언행과 다른 태도임.

프레시안의 관련 시평 낭독.

오마이뉴스 기사를 읽으며 실제로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지 않으며, 국제공조와 정보교환은 이미 충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강조.

반대 입장 사설 ("野, 테러방지법 외면해 ‘제2 이한영’ 나오면 책임질 텐가") 낭독. (4)에서 지적한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논지를 펴고 있음.

반대 입장 사설 [2] ("野, 테러 한번 당해보고서야 테러방지법 통과시킬 건가")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려 하지 않는다고 해서 테러를 원한다고 해석하면 곤란함.

반대 입장 사설 [3] 비판. 국정원의 정보능력 향상은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 그러나 정보원의 정보 독점이 정보 능력이 향상되는 게 아님. 경쟁하고 견제할 때 경쟁력이 커지는 것.

찬성 입장의 사설들 낭독. [1], [2], [3], [4], [5]

찬성 사설 [3]에 대해서: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음. 핵실험 이후 증가한 테러 위협은 국민들도 걱정하고 있음. 그러나 테러방지법이 이런 위협을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법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고 있음.

요약. 파리 테러 이후에도 이성을 잃지 않았던 파리 시민들을 기억하라. 인권과 기본권을 접은 채로 국정원에게 모든 권한을 주어야 한다는 말은 나오지 않음. 테러 방지법이 없었기 때문에 파리에 테러가 일어난 것이 아니며, 이후에도 인권과 기본권을 포기하려 하지 않았음을 기억하라.

테러방지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낭독.

우리 삶에 깊숙히 뿌리내려있는 스마트폰.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률 83% (세계 4위). 우리의 사생활이 그대로 노출될 것임.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제시한 사회적 자본의 개념 소개 (신뢰와 배려와 같은 것). 우리나라는 OECD 32개국 중 29위인데, 특히 검찰이나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낮음. 국정원은 최하위. 세계은행 조사에 따르면, 타인을 신뢰한다는 응답자가 10% 하락하면 경제성장률은 0.8% 하락한다. *(주 - 테러방지법은 우리 사이의 신뢰를 더 악화시키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으로 보임)*

김기삼 간첩 누명 사건,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사형 선고 직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 땅의 민주주의가 회복되면 먼저 죽어간 나를 위해서 정치보복이 다시는 행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최후진술함)

그런데, 2500여년이 지난 지금 박근혜 정권은 어떤가. 국민대통합을 약속하고 국민대분열만 난무. 경제민주화 실종, 복지공약 파기. 국정원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지는 못할망정 테러방지라는 미명으로 더 많은 권력을 부여하려 하고 있음.